위기를 맞은 터키 통화 리라가 대폭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관세를 2배로 높여 50%와 2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터키 사법장관과 내정장관의 미국 경내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인 터키의 뒤통수도 이렇게 모질게 치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신뢰 가능하고 책임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은 오늘날에 와서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G7 시칠리아섬 정상회의 후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실망적인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다른 동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시대는 벌써 일부분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나는 이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의 운명은 반드시 스스로 장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쿠르드인들은 느낀바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일찍 1970년대 이라크 쿠르드인들이 바그다드 정권을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미국은 그 때 쿠르드인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쿠르드인을 버렸고 그 곳에서 많은 쿠르드인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미국언론은 "냉정하기로 유명한 국무장관 키신져가 그 때 외교정책을 '전도(傳敎)사업과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미국 우선주의'가 최근 몇년간 가장 뚜렷하고 가장 노골적인 그 답안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밀치고 자신이 앞 줄 중앙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책임을 버리고 말에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12개 나라들의 다년간 협상으로 달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나흘만에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이 힘든 협상을 통해 어렵게 서명한 파리협정도 마찬가지로 미국정부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계 제2의 이산화탄소 배출나라인 미국의 탈퇴이유는 파리협정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애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함께 이란과의 다년간 협상을 통해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지만 3개월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또한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임의로 뒤집고 국제책무를 거절하는 나라가 과연 다른 나라들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까요? 양자관계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의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올해 5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잠시 중단 협의를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고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한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최근 몇년간 터키와 미국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터키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쌍방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2016년 터키의 구데타에 개입하고 시리아에서 쿠르드인을 지지했습니다. 터키가 테러조직을 협조했다는 죄목으로 미국인 목사 브론슨을 구속하고 석방을 거절하자 미국은 고액의 관세부과와 터키 고위관리의 미국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터키에 최고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관세를 추가부과당한 유일한 무역동반자가 아닙니다. 무역문제에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피해 일방주의를 선택해 미국의 국내법으로 무역동반자의 상품에 징벌적인 관세를 추가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중국, 터키, 인도 등 자신의 동맹국과 중요한 무역동반자의 뒤통수를 치는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칙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믿음이 갈까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슈퍼대국인 미국은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의 안보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2019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1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서열이 미국 다음으로 가는 10여개국의 총화에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도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듯 미국 부통령 펜스는 일전에 2020년에 "우주군" 건설로 우주 군사화를 시작하기 위해 80억 달러를 추가투자할 것을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다른 나라들도 부득이하게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세계의 안보는 다시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의 외교계에는 "미국의 적이 되는 것도 두렵지만 미국의 벗이 되기는 더욱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짓 증거로 이라크에 불법 침입해서 사담 후세인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벗들은 어떻할까요? 2011년 "아랍의 봄"충격에 직면했을때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을 망라해 미국을 동맹국으로 굳게 믿었던 중동지역의 일부 나라 지도자들이 워싱톤이 구원의 손길을 뻗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결과는 모두 무정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선택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공개 연설에서 터키는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나라들처럼 다른 선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몇년간 동맹국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돌이켜 보면 터키는 벌써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선거연구팀"이 올해 5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2%의 독일인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로 보았고 36%의 독일인들은 러시아가 더 믿음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독일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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