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하늘 아이의 얼굴표정'이라는 속언처럼 요즘 범대서양 동맹관계를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간 관계는 요즘 그야말로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7월 말 백악관 면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양자간 친밀한 친선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이 안되어 8월부터 양자는 상호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맞장을 뜨면서 양자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한차례 긴장을 초래한 도화선은 이란제재 문제입니다. 올해 5월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 한 후 이달 7일 미국정부는 이란의 금융과 자동차, 금속, 광산등 일련의 비에너지 영역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하고 11월 5일부터는 이란의 에너지와 항운 등 영역에 대해 제2단계 제재를 재가동하기로 계획했습니다.

8월16일 미국 국무성은 '이란행동팀'을 설립해 대 이란 제재조치의 구체적 실시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행동팀의 관계자인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성 정책기획국장은 각국이 11월 4일 전으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이콧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재차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인 제재와 ' 긴팔관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란에 극단적인 압력을 가해 양보를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패권을 단단히 틀어쥐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미국은 저들의 동맹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지역이 이란과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허나 유럽연합은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란과 줄곧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수차에 걸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연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대 이란 제재 위협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전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작법이 유럽연합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유럽연합도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일련의 대 이란 제재를 재 가동한데 비추어 유럽연합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배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23일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로 이란에 조성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에 1800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해 이란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지지하고 2015년에 달성한 이란핵합의를 만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예산 중 이란에 전문 제공하게 되는 5000만 유로의 일괄 계획에서 1800만 유로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치적 함의는 원조금 금액 자체를 훨씬 초월합니다.

한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독일 <경제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을 탈리한 독립적인 지불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을 대가로 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의 동반자관계를 되돌아볼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미국 제일'을 위해 쩍하면 타국을 제재하고 다자주의와 국제규칙을 빈번히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이 더는 묵과하고 참을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의 불만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데 대한 것뿐이 아닙니다. 이번기 미국 정부가 출범한 후 그들이 취한 "미국 우선"정책과 일련의 일방주의 행동은 미국과 유럽이 무역정책과 나토 집단안보, 유럽일체화, 난민과 이민정책 그리고 글로벌 정비 등 영역의 모순과 의견상이가 갈수록 늘게했습니다.

이를테면 트럼프는 유럽국가들이 나토 군비지출문제에서 "노력하지 않고", "유럽연합 설립의 목적은 미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며", "나토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엉망이고", 무역문제에서 유럽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기타 나라들도 영국의 언행을 따라하게끔 부추김으로써 유럽지도자들의 큰 노여움을 삿습니다.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누가 적을 더 필요로 하겠는가?" "유럽연합은 반드시 최악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풍자조로 말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얼마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자는 트럼프에 의해 여러차례 공격당한 "'노르트 스트림2"의 천연가수 도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구축한 범대서양동맹은 7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날 양자는 이른바 공동가치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적지 않은 풍파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허나 오늘날 미국 정부가 영합게임 사고방식으로 국제 관계를 판단하고 유럽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유럽 동맹국들의 이익을 불구하고 홀로 잘난척 하면서 유럽연합 위에 군림하고저 합니다. 이런 대등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처사로 인해 미국과 유럽간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상처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7월 중순 브뤼셀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에 대한 트럼프의 여러가지 비난에 대해 투스크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이여, 당신의 동맹국을 존중해 주십시오. 필경 당신에게 몇몇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용감하게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유럽연합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일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미국의 질책과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연합의 자동차마다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1800만 유로의 원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간 원심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범대서양동맹이 비바람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제재에 중독된 미국은 종국적으로 모든 동맹국을 잃고 철저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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