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8일 2018년 버전의 <방위백서>를 비준했습니다.

일본 주변안보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계속 고취하고 있는 이 백서는 아베정부가 올해 연말 새 <방위계획요강>을 제정하고 군사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조선반도 정세가 이미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여전히 조선이 일본의 '발등에 떨어진 전례없는 위협'이라고 고취하면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개변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동시에 '중국위협론'도 고취하면서 중국의 해경선이 조어도 해역 등을 순라한 정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일방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일본의 육상자위대를 개혁해 '일본식 해군육전대'를 신설하게 되는 등 아베정부의 확장적인 방어정책의 최신 동향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아베정부는 2018년 연말 전으로 <방위계획요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외 백서는 일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관하게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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