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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마크롱, 중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발전 보다 필요
2018-09-05 18:50:46 cri

세계의 현 부동한 이념과 역량의 경쟁에서 국제관리의 주도자를 소임으로 삼고 있는 유럽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선두자의 하나로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외교적으로 빈번히 힘을 내고 있다. 특히 8월말의 프팡스 외국주재 사절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다각주의를 추앙했으며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인솔하여 피동 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방주의가 미국과 유럽 동맹을 충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 다각주의와 유럽연합의 발전은 오늘날 '전례없는 위기'에 조우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는 뿌리가 아주 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수반은 미국에 가서 소통을 했으며 마크롱 자신도 의도적으로 트럼프와 개인교분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의 래왕에서 '미국의 기름을 긁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전을 늦출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노의 유럽성원에게 경비를 충분히 보충하도록 핍박했다. 푼돈까지 따져가면서 유럽에 경제이익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란 핵합의, 기후변화 등 문제에서 미국은 유럽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며 유럽 국제활동의 중요한 성과와 배치에 위험이 미치게 했다. 보다 엄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일체화를 혐하하고 또 유럽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서 '동맹 조약 관계를 따르지 않은 대립국과의 거래 외교'를 실행하고 유럽의 관심을 알은 체 하지 않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의 분열과 뜻에 맞지 않는 흐름에 늘 호응하고 유럽연합의 발전에 찬 바람을 불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롱 대통령은, 부동한 가치관 즉 미국의 일방주의는 유럽과 미국 동맹을 실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부에는 일체화를 의심하는 정서가 짙으며 과격주의가 자라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표상일 따름이며 그 심층적 문제는 유럽연합 내부의 원심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유럽과 동유럽 경제수준은 격차가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은 난민문제, 집권 이념에서 의견상이를 갖고 있다. 유럽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럽연합 건설의 유일한 공감대와 행동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은 더는 선두자로 되여 양호한 국제관계를 부각하는 추구를 완성할 수 없다.

마크롱, '프랑스 방안'을 제기

프랑스 외국주재 사절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외교에 세계를 논하는 기품으로 '동맹, 가치관, 이익'을 주제로 삼아 국제 정세와 여러 열점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분석과 대응 사상을 계통적으로 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위를 전면 적으로 비평했다. 그러나 또 그와 트럼프가 대화를 유지할 필요성을 해석했다. 그는 중국의 다각주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긍정하면서 또 중국이 다각주의에 "자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연설에서 마크퐁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유럽을 경시하는 경향을 중점적으로 상대하여 프랑스가 환경보호, 교육, 보건, 안전 증 많은 영역에서 취한 선두적 조치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가 11월 파리에서 전쟁종료 백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내년에 개혁정신으로 G7 정상회의를 주관하고 '인도양-태평양 축심'을 추진하는 등등 후속적으로 보다 큰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관례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가 '안정하며 일부 지역을 안정케 하는 우점과 글로벌화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자체이익과 세계관을 수호하는" 원칙으로 중국과 '건설성이 있고 요구가 있으며 신심이 있는'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 일체화의 높은 표준의 발전 목표를 견지하고 유럽에 독립전략과 모범지위에 대한 추구를 견지하며 유럽연합에서 분산경향을 반대하고 유럽연합의 개혁과 상호도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을 붙잡아서 함께 행동하게 하는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행동도 빈번했다. 유럽연합 28개국의 14개 성원국을 방문하고 있다. 덴마크를 36년만에 정상 방문을 진행했다. 그 취지인즉 유럽연합 발전에 대한 덴마크의 소극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프랑스의 유럽연합 부흥계획에 보다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하려는 것이었다.

중국과 유럽, 다각주의의 수호에 공동언어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의 이 일련의 외교행동은 일방주의를 저지하고 유럽 일체화를 부흥하는데 의심할바 없이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확보하기 어렵다.

우선 그는 '내가 아니면 누가 있을 소냐',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는 식의 프랑스에 익숙한 정신으로 유럽연합에서 부흥방안을 제기했지만 이 방안은 보편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싱거운 느낌이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에서 자기를 핵심으로 하는 '동맹자;를 발전시킬 뜻을 갖고 있지만 그가 다각주의를 추진하는 주력인 중국에 대해 중시하면서도 또 편견과 우려를 갖고 있다.

피동적인 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프랑스와 유럽 외교행동에서 갈수록 많은 내용으로 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도 국제다각체계와 합리한 규칙을 수호하는데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양성 발전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유럽은 응당 상호신뢰와 이해를 늘리고 보다 많이 마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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