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24일 백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사실을 밝히고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며 문제의 합리한 해결을 추동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약 3만 6천자로 된 이 백서는 서언 외에 총 6개 부분, 즉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호혜 상생,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위, 미국정부의 무역 폭압주의 행위, 미국정부의 부당한 작법이 세계 경제발전에 미치는 위험, 중국의 입장 등으로 나뉩니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양국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미 양국 경제는 발전 단계와 경제 제도가 다르기에 경제무역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이며 관건은 어떻게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백서는 양국 정부는 장기간 평등과 이성, 서로 마주보면서 나아가는 원칙에 따라 선후로 중미상업무역합동위원회와 전략경제대화, 전략 및 경제대화, 전면경제대화 등 소통과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양측이 모두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기에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약 4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담보했고 중미관계의 주춧돌과 추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2017년 새로운 한기 미국정부가 취임한 후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하에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 등 국제 교류의 기본 준칙을 버리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경제패권주의를 실행하면서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는 중국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비난을 했고 관세 추징 등 수단으로 경제적 공갈을 지속하면서 극한 폭압의 방법으로 자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중국에서 얻어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이러한 국면에 대비해 중국은 양국의 공통 이익과 세계무역질서의 대세를 수호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심과 성의로 미국의 관심사에 대응했고 구동존이의 태도로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미국과 여러 차례의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면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출함으로써 양자 경제무역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하지만 미국측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기를 들면서 단기간 내에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지속적인 승격을 초래했고 양국 정부와 인민들이 다년간 노력으로 구축한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큰 손해를 가져다주었을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원칙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사실을 해명하고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며 문제의 합리한 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이 백서를 특별히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복지와 관계될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정과도 관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미 양국에 있어서 협력은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며, 상생해야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