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4일 백서 "중미 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지색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며 입법과 집법, 사법 차원에서 계속 보호를 강화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하고 또 높은 기준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를 구축했으며 선진국이 통상 몇십년 지어 백년에 걸쳐 완성할 입법 노정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현재 이미 법률, 기획, 정책으로부터 집행기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적용, 관리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긍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중국 세관은 세계위조반대조직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일한 '위조반대 최우수 정부기구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중국 공안부 경제수사국은 세계위조반대조직이 수여한 '2012년도 세계 위조반대 법집행 부문 최고 기여상'을 받았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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