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은 중국의 전통명절 중추절(中秋節:추석)입니다. 이날 중국은 백서-'중미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입장'을 발표해 중미경제무역협력의 호혜상생의 본질을 분석하고 미국이 301조사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한데 대해 분명히 밝혔으며 중미경제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정부가 대다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을 고조시키고 세계경기회복에 더욱 큰 충격을 가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백서를 발표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중미경제무역 마찰 과정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중미 간 상호신임 증진, 협력 촉진, 이견 관리 및 제어와 관련해 중국이 제출한 제안과 주장을 이해하는데 이로운, 그야말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총 3만 6천자로 된 이 백서는 대량의 데이터와 실례, 도표를 인용했으며 그 중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부문과 다국가회사 및 글로벌 유명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저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한 설득력이 이습니다. 백서의 긴 편폭 또한 중국정부가 발표한 백서 가운데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백서의 서술 및 관점 분석에서 중미경제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측의 깊은 관심과 실사구시의 입장 뿐만 아니라 중미 공동이익과 세계 무역질서 대세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측의 꾸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서는 머리말과 본론 두개 부분으로 나뉘며 6개 장으로 구성된 본론은 세가지 측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사실을 규명하고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와 폭압주의행위 및 그 위해성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마찰을 도발한 주요 핑계 중의 하나가 중미경제무역협력에서 '중국이 부당한 이익을 챙겨 미국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설법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서는 중미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중미경제무역협력은 제로섬게임이 아닌 상생관계이며 이른바 '미국이 손해'라는 설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실증했습니다. 아울러 백서는 미국이 301조사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양자무역 불균형', '불공정거래', '기술의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정부가 기업이 해외진출해 선진기술을 확보하도록 추동', '산업보조정책' 등 일련의 근거 없는 비난을 한데 대해 근거로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반박했습니다.

백서는 세계무역기구의 호혜상생 원칙은 각국의 발전단계의 차이점을 감안한 진정한 국제적 공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무역'과 '대등한 개방'은 각국의 발전단계, 자원 우세, 우위 산업의 객관적 차이점을 부정하고 개도국의 발전권을 무시했기에 틀림없이 개도국의 경제와 산업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보다 큰 범위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어서 백서는 중미경제무역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국제관계 주장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마찰을 도발한 반년 간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하며 확고합니다. 백서는 중국은 국가존엄과 핵심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중미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개혁 및 보완하며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고히 보호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실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며 확고히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를 확대하며 기타 선진국과 광범위한 개도국과 호혜상생 협력을 확고히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확고히 추동하는 등 8개 분야를 둘러싸고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로부터 상술한 8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정책적 입장은 중미경제무역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감안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며 중국의 대국의 책임감과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백서는 중미경제무역마찰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백서는 중국과 미국은 경제발전단계와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무역마찰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상호신임을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이견을 관리 및 제어하는가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무역전을 고조시키려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쌍방은 더더욱 관세 추징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세계 산업사슬과 경기회복이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백서는 중미경제무역마찰은 세계의 경제안정과 번영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여되는 것으로 응당 타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미국과 마주보고 나아가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상생하는 중미경제무역 새 질서를 적극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의 협상의 대문은 항상 열려져 있지만 협상은 관세 몽둥이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 존중과 상호 평등, 언이유신(말을 하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언행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중국발전권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칙은 중미경제무역마찰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이 백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이성적으로 고도로 상호 보완되고 깊이 있게 융합된 중미무역의 호혜상생관계를 인지하고 대중들의 복지를 고려해 중미경제무역마찰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복귀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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