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동안 지속되고 또 계속 승격되고 있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서 미국측 불평의 하나는 바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에 큰 적자가 있으며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미국이 카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한 무역동반의 미국수출 제품에 관세를 강제 징수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로 대 중국 무역에서 손해를 보았을까요? 그 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자응(傳自應)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화요일(25일) 베이징에서 무역 흑자는 손익의 차이가 아닌 단지 거래양의 차이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미 쌍무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전문 출신의 이 관원은 중미 경제무역협력에서 미국기업이 얻은 이윤은 중국 기업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면서 무역 흑자가 중국에 반영되고 있지만 사실 '이익의 흑자'는 미국에 있다고 한마디로 허를 찍어 말했습니다.

'이익 흑자'는 중미 쌍무 경제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약 40년의 발전을 거쳐 중미 양국의 경제는 심도있게 융합되고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미 쌍무무역의 규모는 이미 7천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자본 기업의 재 중국 연간 판매소득도 7천억달러에 달하고 이윤은 5백억달러를 넘습니다.

사람들은 중미 양국이 세계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부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위치이며 중국은 중, 저급 수준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보다 많이는 임가공 비용을 얻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제품의 설계, 부속품의 공급, 판매 등 고리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설계, 연구개발하고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며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애플 휴대폰입니다. 골드만삭스회사의 2018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회사가 생산과 조립 전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그 생산 원가는 37% 향상됩니다.

소비 고리에서 볼 때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많은 중국 상품은 미국의 일반 가정에 들어가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풍부히 했으며 생활 원가를 낮추고 미국 민중, 특히는 중저 소득군체의 실제 구매력을 높였습니다. 미국무역전국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중미 무역은 미국 가구당 평균 850달러의 원가를 줄이게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중미 경제협력은 미국기업에 대량의 상업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2017년도 미국 각 주의 대 중국 수출보고'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농민이 일인당 중국에 수출한 제품은 1만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제네럴모터스사는 중국에 10개의 합자기업을 갖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제네럴모터스사의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골드만삭스사의 칩 판매와 전매특허 허가비용 소득은 그 총 경영 소득의 57%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볼때 자유무역의 실질은 한쪽이 사려 하고 다른 한쪽이 팔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측이 보다 많은 중국 제품을 사려고 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보다 많은 무역 흑자가 생기게 됩니다. 중미 양국의 경제구조, 국제산업 분공 등 여러가지 요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억지로 사고 억지로 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역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에서 비롯되며 경쟁력이 강한 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미국은 자동차, 비행기, 농산물, 서비스업 등 우세 산업에서 시종 중국에 큰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은 미국에서 가치 131억달러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미국에 가치 14억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거의 중국의 10대에 상당합니다. 금주 월요일 공표된 백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입장"에 밝힌데 의하면 2017년 미국에서 수출한 57%의 대두와 25%의 보잉 비행기, 14%의 집적회로, 17%의 솜이 중국에 판매되었습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서 미국인이 화제에 제일 올리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540억달러를 넘은 대 중국 서비스무역 흑자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 내지에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연속 13년동안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12년의 증속은 두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중국 관변측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학생 출경 유학의 최대의 목적지입니다. 2017년 중국의 미국유학생은 약 42만명으로서 미국에 약 180억달러의 소득을 기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비용은 2011년의 34억 6천만달러로부터 2017년의 72억달러로 늘어나 6년 동안 곱절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중미 무역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 관리와 통제에 관련됩니다. 미국 해당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만일 민용 첨단기술 제품의 대 중국 수출제한을 완화하면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는 35%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미 경제무역 내왕의 수익은 대체적으로 균형이 되고 있으며 미국측의 순 수익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중미 무역의 '이익 흑자'를 향수하고 있으며 그들의 떠들고 있는 '미국의 손해설'은 설복력이 없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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