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10월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완벽화하고 환급진도를 가속화하는 조치를 확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판자집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택난을 겪고있는 대중들의 거주 조건을 더욱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수출 세금환급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세금환급정책을 더 완벽화하고 환급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공급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 원가를 줄이는데 유리할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합니다.

회의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구조조정 원칙을 근거로 국제 통행방법을 참조해 현행 화물 수출 세금환급율을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세금제도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환급율을 원래의 7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또 환급 속도를 한층 빨리고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며 납세기록이 양호한 수출기업의 관련 수속을 간소화하고 환급시간을 단축하여 심사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무서류 환급신고제도를 전면 실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일련의 최적화 조치를 통해 올해 년말전으로 세금환급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현재의 13일로부터 10일정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판자집 개조는 중대한 민생 프로젝트이자 발전 프로젝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전해 과업의 92%이상을 차지하는 총 534만개 판자집을 개조해 주택난을 겪고있는 대중들의 거주조건 및 발전단점을 개선하고 보충해 유효수요확대 등 면에서 일거다득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단계 목표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해 주택거주의 속성을 더욱 잘 체현하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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