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4월의 3.9%로부터 0.2포인트 하락된 3.7%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정책이 아주 불확실한 환경에서 무역의 위험이 세계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고 표시했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무역체계를 짓부시려 하지 말고 손에 손 잡고 복원할 것을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연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한 것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의를 달성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누가 IMF가 말하는 "정책 불확실성"의 원천이고 "무역위험"의 제조자이며 "글로벌 무역체계"의 파괴자인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런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다시 찾은 실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하니 "관세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한편 협상으로 협의를 달성하자고 말하는" 방법은 벌써 워싱턴이 "미국 제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런 "거래의 예술"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도 불편을 느낀다.

-유럽연합을 보자. 7월 25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프럼프 경제지도부의 일부 고문들도 이를 믿기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과 만나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할줄 알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와 관련해 발표한 논평에서 트럼프는 믿음직한 거래자가 아니라고 했으며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 8월말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선거유세를 펼칠때 미국은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캐나다. 6월 9일 G7 캐나다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자신이 떠난 후 보도발표회를 가졌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대표에게 공동성명을 지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캐나다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예봉을 직접 트뤼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그에게 지옥의 특별한 곳을 남겨두겠다"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리스트에 일본을 넣은 후 또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부터 25%로 향상시키겠다고 위협해 미국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일본을 협박했다. 그는 또한 "아베는 나의 친구이고 그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지만 내가 그에게 아직도 얼마만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좋은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 뜻은 일본이 미국 무역전쟁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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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현 미국정부가 집권한 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파리 기후협정,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심지어 세계무역기구와 유엔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있다. 문명사회와 문명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계약정신이 오늘날 백악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설마 이 것이 바로 펜스 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앞길을 비춰주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이란 말인가?

서방 문명사회의 주류 정신인 계약정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가 제출한 정의교환개념에서 기원했으며 스스로를 위해 타인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못하며 신용과 긴밀하게 연결됨을 강조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승과 고양을 통해 계약정신은 서방의 문화에 뿌리를 깊이 내려 상업문명과 신용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중국의 5천년 전통문화에는 "사람은 신용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는 신용이 없으면 쇠망한다". "한 번 뱉은 말은 네 마리의 말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등 설법이 있어서 계약정신을 존중하도록 시종 중국인들을 이끌고 있다. 바로 이런 계약정신의 인도하에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국제질서와 국제법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수호되었으며 미국도 이로 인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 미국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보호주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국가 신용에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계약정신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다. 백악관은 몇 개월 간 더 공정한 방식으로 미국을 대하도록 중국에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중국이 자신의 방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수차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백악관에 무역전쟁의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도록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고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최근에 발표한 <중미경제무역분쟁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의 입장> 백서에서 중국은 평등하고 호혜적인 전제하에서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협상을 재개하고 적절한 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용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백악관은 한 번 또 한 번 신뢰를 저버렸고 한 번 또 한 번 기회를 놓쳤다.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근거없이 비난한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거래의 예술"을 미국이 "일인세상, 승자독식"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용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신용이 없는 나라를 세상이 신뢰하겠는가? 사람들은 계약정신을 버리고 계속 손바닥을 뒤집으며 협력동반자에 극한압박을 가하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앞길을 비출지를 보고 싶어 한다! 제때에 정확한 궤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는 궁극적으로 "나라가 신용이 없으면 쇠망"하는 경지에 이르러 이 세계에 더 심각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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