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018년 10월 14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S "60분" 프로그램 사회자 레슬리 스탈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월14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의 "60분" 프로그램의 사회자 레슬리 스탈의 전문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 무역전에 보복하는 중국에는 이미 "충분한 탄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미간에 발생한 것은 무역전(trade war)이 아니라 작은 충돌(skirmish)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탈 사회자가 전날에는 "전쟁"이라고 언급했었다고 귀띔했지만 트럼프는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은 중미간의 "작은 충돌"의 열기를 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측의 "탄약이 이미 떨어졌다"고 언급할때 인용한 논거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1000억 달러(실제는 2000억 달러, 그가 또 말실수를 한 것일까?)"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531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숫자 놀음"으로 중국의 반격 조치 불균형 등을 보여주고 이로부터 중국에 "탄약"이 없다고 증명하려는 시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역전은 절대 그 어떤 "숫자 놀음"이 아닌 수천만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일"의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무역전을 승격시켰지만 중국정부는 절대 "미국정부에 맞춰 춤추지" 않을 것이며 또 미국측의 비 이성적인 행위와 무턱대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세계 각 국의 공동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국내 민중들의 이익과 기업의 수용력, 그리고 글로벌 산업사슬의 운행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수량과 품질을 상호 결부한  반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이성과 억제, 영활성과 정확성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는데 그 목적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측의 이성과 억제를 "탄약"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와는 전혀 반대로 중국경제의 탄력과 거대한 시장은 시종 이 무역전쟁에 반격하는 "탄약"이었습니다.

우선, 중국경제의 발전 탄력은 중국측의 무역반격전에 대한 "탄약고"를 더욱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미 연속 12분기 6.7%~6.9%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수출이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데로부터 소비진작과 서비스업 견인, 내수 지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자주적이고 보완된 공업시스템과 상·중·하 산업사슬, 글로벌 최대의 중등수입군체, 글로벌 최대의 잠재 소비시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경제가 충분한 저력과 탄력으로 충격에 저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의 경제 총량은 12조 7천억 달러, 대외수출은 2.26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2000억 달러는 중국 수출 총량의 8.8%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가공무역 요소까지 감안한다면 증가치에 대한 영향이 이 보다도 더 적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수출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중국 경제 브리핑"에서는 중국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중국의 새로운 라운드 대외개방, 특히는 시장개방 조치가 무역전 반격에 끊임없는 "탄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들어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투자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고 있으며 시장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주동적인 수입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운드의 개방정책은 부단히 실시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독일의 BMW는 최근 중국에서 재차 30억 유로를 더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엑슨모빌은 이미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투자 협의를 체결했으며 테슬라는 상해에 해외 첫 슈퍼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캐나다 역시 핍박에 의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자협정을 체결했지만 중국을 망라한 각 국과 계속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견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중국은 158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며 관세 총 수준은 지난해의 9.8%에서 7.5%로 낮아집니다. 개막을 앞둔 제1회 중국국제수입상품박람회에는 130여개 국가와 지역, 15만명을 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라운드 비용인하 감세계획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최근 3개월 남짓한 기간 무역전 "결과"를 점검한다면 아마도 "탄약"이 바닥난 일방은 자국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트럼프가 하는 수 없이 말을 바꾸어 무역마찰을 "전쟁"에서 "작은 충돌"로 수위를 낮춘 주 원인일 것입니다. 

수치를 보면 지난 9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재차 신기록을 창조해 동기대비 13% 상승한 341억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언론 VOX사이트의 논평은 트럼프의 무역전은 "지금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아주 높은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민중들도 지금 갈수록 많은 부정적인 후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의 대표로 손꼽히는 포드회사는 최근 미국정부의 관세 부과로 자신들은 이미 1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별 수 없는 대규모 감원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경제증속을 올 4월에 예측한 3.9%보다 0.2퍼센트P 낮은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역리스크가 글로벌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다". 이 역사적인 경고 메시지는 3개월간 미국이 발동한 무역전의 후과에 의해 충분히 실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역시 "60분"프로그램의 스탈 사회자의 전문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국가에 만족할 만한 답안지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2년간 써온 이 답안지는 그 자신과 세인들에게 무역전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해치며 글로벌 최강국이라도 경제글로벌화의 수레바퀴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상도에는 "화목하면 재산이 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 또는 기타 모든 무역동반자들과 그 어떤 형식의 무역전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진정으로 현재의 중미무역마찰의 "온도를 낮추려 한다면" 중국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만일 계속 극도의 강압 수단을 쓴다면 중국경제의 탄력과 거대한 시장이 바로 반격의 중요한 "탄약"이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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