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월초 "중국을 성토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중국에 "미국의 선거를 간섭하고 국제질서에 도전하며 대만해협 안정을 위협한다"는 등 일련의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최근 한동안 미군도 대만문제에서 빈번히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동들은 기필코 중미 양국 및 양안관계에 충격을 줄 것이며 심지어 위기를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영문 당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며 대만을 "소경이 눈 먼 말을 타고 야밤에 깊은 못을 건너는" 위험의 경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우선 미국측이 내놓은 "대만 카드"는 내부 모순을 전가하기 위한 중미 양국 기 겨룸의 새로운 전장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눈길 돌리기는 그 이유가 중기 선거가 코앞에 닥치고 기괴한 국내 정국으로 정치적인 불안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선선거 본부장 매너포트의 유죄 시인, 백악관 "스파이 스캔들" 등 일련의 사건이 부단히 발효하자 백악관은 수차 중국이 "선거 간섭"을 하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의력을 다른데로 돌리고 책임을 떠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이같은 거동은 결코 국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미국 매체 AXIOS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현재 대규모적인 반 중국 계획을 밀모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선거 간섭"을 이유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잡지는 미군이 7천억 달러를 중국을 겨냥한 전략전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접촉과 억제"의 양면 수법에서 벗어나 정치 제약, 규칙구속, 외교봉쇄, 경제고압, 군사준비의 입체적인 "전면경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개월간 대만을 둘러싼 중국 대륙 군용기와 전함의 행동이 잠정 중단되었고 대만해협의 정치기후가 비록 냉냉하지만 화약냄새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측이 도발한 중미무역마찰과 양자간 난국이 타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펜스가 이같은 언론을 펼치고 미군이 최근 남해, 대만해협, 태평양 등 여러곳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 대륙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자 정치적 마지노선에 대한 분명한 시탐입니다. 아울러 중국을 핍박해 "스트레스 반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영역에서의 겨룸의 승부를 위해 협상과 여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대만의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채영문이 서방의 힘을 빌어 자신을 강화하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이번 기 미국정부의 "친대만 반중국"조치는 그야말로 공공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주한 후 "트럼프와 채영문의 통화"에서 미국과 대만의 상호연동 수준과 "실질적 관계"를 대범위로 승격하기 위한 "대만과의 거래법"체결, "국방위임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을 포함시킨다고 한 선언 등 백악관과 대북간의 최근 연락이 아주 빈번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 억제의 "전략적인 바둑돌"로 삼아 섬내 "대만독립"녹영(綠營)파의 찬성을 받았으며 대만지역 지도자 채영문이 발표한 "펜스 연설의 짧은 버전"으로 간주되는 "쌍10담화" 역시 그 실례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관계가 어떻게 "승격"하든지 "대만독립" 녹영파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미국과 대만간 친분관계"를 소망하든지 이들은 모두 백악관의 "미국 우선주의"이란 기본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출판한 "공포: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란 책은 비즈니스맨 출신의 트럼프가 대만에 특수한 감정이 없으며 미국과 대만관계 또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가장 관심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여 무엇을 얻느냐"라며 그러나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2년도 안되는 사이에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두 차례 비준하고 무기판매의 '상시화' 와 군공산업 융합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는 대만과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농산물을 구입할 것을 대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만에 '보호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만해협전문가 임설려(任雪麗)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맹우가 아니라고 채영문(蔡英文) 당국에 경고했습니다. 임설려 전문가는 미국이 전략적 긴축에 모를 박고 이기적인 대외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득이 되고 무기장비면에서만 대만에 보다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지만 이른바 "대만독립"을 위해 사실상 "실질적인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대 대만정책은 바로 대만이 미국의 전략이익을 위해 물질적 보답을 하고 "정치협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섬내 각측은 미국의 대만정세 간섭에 대해 아주 큰 모순적인 심리를 갖고 있으며 녹영파는 그중에서 이득을 챙기지만 대만 전체는 더욱 많고 더욱 큰 변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에 너무 의존한다면 대만은 백악관의 정책 도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만을 제치고 대륙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대만은 수시로 버려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만독립"은 바로 대만을 위기에 몰아넣는 화근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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