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들어서서 중국은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들을 연속 출범했다.

1일부터 중국은 1585개 세목의 수입 공산품 등 상품 관세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7월 1일 1449개 세목의 수입상품 관세를 줄인 후 중국이 출범한 또 하나의 더 큰 규모의 관세인하 조치이다. 이로써 중국의 관세 총 수준은 지난해의 9.8%로부터 7.5%로 하락되었고 기업과 소비세 부담은 인민폐로 6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해에서 개최되고 그 때 가서 1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00여개 기업이 상해에 모여 수입박람회라는 이 개방된 플랫폼을 이용해 국가의 이미지를 전시하고 국제무역시장을 확대하며 중국소비자들과 나아가서 세계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이는 중국이 또 다시 추진하는 대외개방의 중대한 액션이다. 사실상 올해 4월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이 박오 아시아 포럼에서 개방 확대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선포한 이래 중국의 은행과 증권, 보험, 자동차 등 업계에서 외자의 지분비례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63가지로부터 48가지로 줄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 특허와 상표, 지리표지 등 지식재산권보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와 일부 일상 소비용품의 수입관세를 줄이는 등 관련 정책적 조치가 연속 출범되어 중국시장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더 큰 규모의 수입관세 절감과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가급 박람회는 의심할바 없이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 세계 각 나라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창조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과거 중국에서 개최된 여러 가지 대 규모 수출입상품전시회와 달리 국가전시와 기업전시, 국제경제무역포럼 등 3대 부분으로 나뉘는 외 5,000여 가지의 전시품이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고 100여가지 신제품 신기술이 전시회에 선보이며 전시참가업체들은 G20와 브릭스 나라, 상해협력기구 나라에서 오며 50여개 "일대일로" 나라들과 30여개 후진국나라들도 있다. 글로벌 조달업체와 공급업체가 이 곳에서 각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증명하고 중국 소비시장의 여러가지 정보와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바는 1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0여 명의 정부관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유명 기업인, 그리고 전문가 학자들이 박람회의 "홍교국제경제무역포럼"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무역정세와 관련해 탐구하고 제언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활력을 유발하고 개방되고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것이다. 자유무역의 수호와 개방형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홍교국제경제무역포럼"이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계획에 의하면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해마다 개최된다. 현재 뉴질랜드와 일본, 호주 등 나라와 지역의 20개 기업이 벌써 명년의 제2회 수입박람회 신청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화가 역류에 부딪치고 무역분쟁이 가심화되며 세계경제의 위험이 확대되는 현재의 배경에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새롭고 개방된 협력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바로 이렇게 각 측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공재임은 의심할바 없다. 일본 간행물 <외교관> 사이트는 이는 "중국시장의 거대한 흡인력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해마다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나라들이 무역협력을 진행하고 중국성장이라는 급행열차에 탑승하는데 유리한 동시에 중국이 시장의 루트를 확대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전면적인 개방의 확대를 계속 추동하는데 더 큰 동력을 제공하는데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번 국제수입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전시참가업체들에 통관의 편리화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그리고 법률보장 등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개혁과 개방에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길을 탐구했다.

10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중국경제정세와 경제업무를 분석한 후 올해에 들어서서 중국의 경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했지만 현재의 경제운행은 온당한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제의 하방압력이 다소 증대되었으며 일부 기업의 경영어려움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누적된 위험들이 다소 드러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개혁개방의 강도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드팀없이 추동하며 다종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을 계속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재중 외국인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제출했다.

이것은 중국의 고위층이 현재의 중국경제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로부터 중국에서 개혁개방은 종래로 구호가 아니라 중국이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관건적인 방법임을 보아야 한다. 더 큰 규모로 관세를 줄이고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세계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 중국의 개혁개방 행보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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