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소개
게시판
조선어부 소개
 
cri korean.cri.cn/
[국제논평]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 건설하기 위해 中 새로운 성장동력 주입
2018-11-05 18:38:48 cri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5일 상해에서 개막했습니다. 172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및 3600여개 기업이 이번 글로벌 경제무역 성회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혁신 포용의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 건설하자"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조연설에 역사 흐름의 견지에서 각 국의 개방 협력을 추동하는 3가지 주장을 제출하고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5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조치는 중국이 줄곧 주창해온 자유무역과 다주무역체제 공동 수호와 개방형 세계 경제 공동 건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보다 강력한 성장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중국에는 "평범한 자는 이익을 도모하고 지혜로운 자는 대세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인즉 한 사람, 한 사회 나아가 한 국가는 대세를 따라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소박한 이치를 말해줍니다. 세계 경제에 심각한 조정과 불안정, 불확정 요인이 늘고 있는 배경에서 발전규칙을 따르고 역사의 대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이 진흥하려면 반드시 역사 전진의 논리에서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총화는 물론 "현 세계는 '평화 협력', '개방 융통', '변혁 혁신'의 조류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주석은 세계와 중국의 발전 추이에 대해 시종 명확하고 심각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는 불가역적인 역사 대세이다", "개방 협력은 국제 경제무역 활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란 관점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잡다단한 정세를 꿰뚫고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 각 국이 보다 큰 용기를 내어 "개방 융통과 호혜 협력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견지하고, 혁신 견인과 신구 성장동력 전환을 견지하며, 포용 혜택과 각 국의 공동 발전 추진을 견지하는" 등 3가지를 견지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세계 경제의 심각한 변혁에 대응함에 있어서 현실성과 상대성이 매우 강한 제안과 주장으로서 각 국과 함께 공동 발전을 실현하려는 중국의진지한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이번 연설에서 "개방, 혁신, 포용"은 언급 빈도가 가장 높은 3개 키워드입니다. 이는 개혁 개방 40년간 중국이 누적한 경험에 대한 고도의 총화일뿐 아니라 향후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방'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당대 중국의 선명한 마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중국은 현재 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올해 4월 박오아시아포럼에서 중국이 새로운 한차례 개방 확대의 중요한 조치를 발표한 후 습근평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개방확대를 추진할데 대한 중국의 5가지 중요한 조치를 제출했습니다. 그중에는 수입 잠재력을 발굴하고 시장 진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며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고 다자와 양자 협력의 심도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5가지 조치는 각 국의 발전 수요에 부합할뿐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도 부합하며 중국이 경제 글로벌화와 세계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됩니다.

예하면 중국의 수입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과 관련해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관세를 한층 인하하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높이며 수입분야의 제도적 원가를 낮추고 과경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소비시장 승격 추세에 순응한 것으로 각 국 생산업체와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을 확대하는데 이롭습니다. 또한 시장 진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금융업 개방을 안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국내 시장의 틈새가 비교적 큰 교육, 의료 등 영역에서의 외자 지분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중국의 수입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30조 달러와 10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이런 조치는 틀림업이 외국 투자업자와 공급상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와 발전의 공간을 갖다주게 되며 이와함께 또 좋은 봉사와 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습근평 주석이 연설에서 외상의 합법적 권익 특히는 지식 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단호히 법에 의해 징벌,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심사 수준과 심사 효율을 높이고 징벌성 배상 제도를 영입하는 것은 위법의 원가를 뚜렷하게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운영 환경을 보다 개선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운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운영환경은 지난해에 비해 32위 대폭 상승하여 세계 제46위로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또 외계에 중국은 지금 개혁과 개방 공간배치를 완벽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해남에 보조와 단계를 나누어 자유무역항구 정책과 제도체계를 건설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며 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새 구역을 증설하고 상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 부분을 설립하며 시범 등록제를 실행하고 상해국제금융센터와 과학기술혁신센터의 건설을 지지하며 장강 삼각주 구역일체화의 발전을 지지하여 국가 전략으로 승격하는 등을 다그쳐 제기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이런 조치는 외자의 중국발전 기회 공유에 보다 풍부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국이 첫 수입박람회를 개최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경제의 강인성과 잠재력에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또 중국 경제발전이 현재 봉착한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경제는 튼튼하고 안정한 기본면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지탱하는 생산요소 조건과 장기적으로 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이 세개 측면의 "불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발전의 전망에 낙관을 표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은 여전히 세계의 앞자리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시대, 미래 공유", 이것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주제입니다. 또한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세계를 포용하는 행동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언급한바와 같이 개혁과 개방의 40년 동안 중국은 부단히 개방을 확대하고 자기진보했으며 또 세계에 복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이 세 측면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글로벌 공동개방의 중요한 추진자가 되고 글로벌 경제성장의 안정한 원동력원이 되며 여러 나라들이 상업기회를 확장하고 발전하는 활력있는 대시장으로 되고 세계 개혁관리의 적극적인 기여자가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관련기사
중국각지우편번호중국각지전화코드편의전화번호호텔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