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년말이나 년초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모두 한장 또 한장의 국제시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학술기구, 매체 싱크탱크, 비정부기구는 정치와 경제무역, 교육, 관광, 문화, 건강, 혁신, 경쟁력 등 각이한 심사지표와 지수에 따라 각 경제체의 시험결과와 세계 순위를 공표합니다. 이런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간주되는 부분은 바로 세계은행 '기함 보고서'의 각 경제체 연도 기업환경평가 순위입니다.

세계은행이 최신 발표한 '개혁을 위한 양성(2019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0개 경제체가 참여한 이 큰 시험에서 중국은 지난 2년 연속했던 제78위에서 큰 폭으로 32개 경제체를 초월하고 세계적인 순위가 제46위로 되었으며 한해동안 순위 상승량이 제일 빠른 경제체로 되었습니다. 만일 '기업환경 개선 대상'을 발급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시험 샘플 수치 조사 대상을 상해와 베이징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상해의 비중이 제일 커서 55%에 달했으며 베이징은 45%였습니다. 수치를 채용한 시간은 2017년 6월 2일부터 2018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민영기업이거나 회사가 창립돼서부터 파산되기까지 전반 생명 주기에서 생존발전에 연관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에워싸고 제정되었습니다. 기업 신청, 공장건물의 시공허가, 전력연결, 부동산 등록, 대부금 획득, 중소 투자업자의 보호, 남세, 과경 무역, 계약집행, 파산해결 그리고 노동법규 등 11개 조항이 포함됩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 시험 평가에 채용된 이 11개 조항 지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조항은 경제체에서 제일 활약하는 역량 등 중소기업의 생존상태를 진실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각 경체제가 지난 한해동안 개혁조치를 출범했는지 그리고 이 개혁조치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의 세계 기업환경 순위가 대폭 상승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높은 품질의 발전 추세를 위한 전략배치 그리고 관련 영역의 개혁조치가 점차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실물경제 발전과 정무 간소화, 권력 하부이행, 심사비준 제도 최적화, 시장 준입 문턱 낮추기 등 측면에서 취한 조치가 점차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편성을 담당한 세계은행 세계지표국 리타 라말호 고급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지난 16년에 비해 중국이 지난 1년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이 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서 "도합 7개 조항의 중대개혁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집행"이나 "상업분쟁 해결분야에서 중국은 평균 496일을 소모해 지출원가가 배상총액의 16% 정도 되었으나 경제협력기구 고소득 경제체의 평균 소모시간은 583일, 지출원가는 배상 총액의 21% 수준으로 중국은 모두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순위가 제6위로 세계 최적의 경제체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의 이번 세계 최신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르완다가 각기 제20위와 제29위로 중국과 일본의 순위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은행의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평성이 경제체의 다소와 관계없고 경제체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와 실행 효과에 중시를 돌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석인사들은 세계은행의 세계 기업환경평가지표는 큰 경제체에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 크면 머리를 돌리기 힘들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개혁조치가 출범돼서 효과를 보기까지 걸음걸음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은행의 이번 시험에서 탄탄한 진보를 가져왔으며 어려운 일을 이뤄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국 제19차 당대표 대회에서 제기한 현대화한 경제체계의 구축과 경제의 고 품질의 발전 목표체계 실현이라는 점에서 고려한다면 중국의 현재 기업경영환경은 아직도 적지 않은 측면에서 난관 공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아주 명석합니다.

올해 습근평 국가주석은 여러번 각종 공개회의와 내부회의에서 중국의 기업환경을 힘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일 개막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국제 일류의 기업환경 구축"을 개방 확대의 중요한 목표와 과업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한 국제기업환경을 존중함은 물론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일시동인하고 평등하게 간주하며 특히 외상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고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행위를 법에 의해 처벌, 처리하며 징벌성 배상제도를 영입하여 지식재산권 침권행위를 엄하게 징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에게 있어서 기업환경은 좋아져야 할뿐이며 제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습근평 주석은 또한 여러 나라는 모두 자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른 사람만 밝히고 자기는 밝히지 않는 손전등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고위층과 정부 여러 부문은 육속 중국 민영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년말과 명년 초 중국의 기구개혁이 전면 실행되고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보다 개방되고 혁신하며 포용하는 기업경영발전환경은 중국의 새로운 라운드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에 조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번역/편집: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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