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지지를 강화해 민영기업 특히는 영세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를 완화하도록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문행동을 전개해 민영기업 자금 연체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성 융자담보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영세기업과 "삼농"발전을 지지할것을 배치했습니다.

회의는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벋어나도록 하는것은 시장활력을 보다 자극하고 보다 많은 취업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고 일정한 진척을 이룩했지만 민역기업 특히는 영세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 비용이 높은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단계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하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등 각 유형 소유제 기업을 동일시 하는것을 확실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융자경로를 넓히고 금융기구 내생동력을 자극해 대출을 두려워하고 대출하려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상업은행이 4분기에 영세기업에 발급하는 대출의 평균 이율을 1분기보다 1포인트 낮추도록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부처와 국유대기업이 민영기업에 연체한 자금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는 전문 행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유사문제는 장부를 내오고 체불자금을 기한내 갚도록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체불상황이 심각할 경우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에 편입하고 엄하게 징벌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역과 부처가 자금을 체불하고 갚지 않을 경우 중앙 재정은 관련 부문의 국고저금에서 덜거나 이전성 지불금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해 체불금을 갚게 됩니다. 이밖에 공정건설영역의 담보금을 대폭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상업채무계약위반 원가를 큰폭으로 제고해 새로운 채무의 발생을 엄금합니다. 체불금 상환 상황은 명년 음력설 전으로 국무원에 보고됩니다.

정부성 융자담보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금융이 영세기업과 "삼농"을 보다 잘 지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는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와 재담보기구는 농업지지 및 소융자담보 지지를 주업으로 개체 담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삼농"주체를 중점적으로 지지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밖에 융자원가를 낮추어 국가융자담보기금의 담보요금율이 성급 기구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담보하게 됩니다. 중앙재정은 영세기업 융자담보 규모를 확대하고 담보요금율을 낮추는 등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둔 지역에 대해 장려하게 됩니다.

또한 리스크 분담을 실행해 국가융자담보기금과 금융기구가 부담하는 리스크 책임비례가 원칙상 20%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은행은 이를 이유로 실제발급 대부금 액수를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회의는 각 지역에서 농업과 소액담보업무 지지 비율이 높고 성장이 빠른 기구에 리스크 보상을 하는것을 지지하며 재정출자를 위주로 하는 다원화 자금보충기제를 모색하며 정부성 융자담보의 지속가능 경영을 담보할것을 격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