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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펙회의 의미 및 배경
2018-11-13 13:17:06 cri

 

1. 설립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등급이 가장 높고 영역이 가장 넓으며 영향력이 가장 큰 경제협력체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영문으로 약칭해 에펙(APEC)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미국·한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이 또한 에펙의 정식 창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취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의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일체화와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상업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며 조화롭고 상생하는 아태 대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경제체가 가입해 있다.

3. 조직구도

에픽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고위간부회의, 실무그룹,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부에 정상회의가 있고 그 아래에 각료회의가 있으나 양자는 의제나 결정사항 등에서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

(1)비공식 정상회의:

1993년 11월 제1회 에펙정상 비공식 회의가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후 매년 1회 열리도록 정례화되었다. 배석자 없이 정상들끼리 모여 앉아 공식 의제도 없이 아태협력 전망과 실현 방안들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간략한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에펙 비공식 정상회의가 개최었는데 각기 미국의 시애틀,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일본의 오사카, 필리핀의 수빅, 캐나다의 벤쿠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브루나이의 반다르스리브가완, 중국 상해,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태국 방콕, 칠레 산티아고 한국 부산, 베트남 하노이, 호주 시드니, 페루 리마, 싱가포르, 일본 요코하마, 미국 하와이, 러시아 블라디보르스토크,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 각료급회의 (장관급 회의)

여기에는 경제체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그리고 각 전문 부처 장관 회의가 포함된다. 경제체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되며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각 전문 부처 장관 회의는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여기에는 무역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해양부 장관, 광업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관광부 장관, 식량안전부 장관, 임업부 장관 등이 포함된다.

의장은 주최 경제체 각료가 맡는다. 각료회의에 오르는 주요 의제는 사전에 각료회의 산하 고위간부회의에서 논의된다.

(3)고위간부회의

각료회의 주최 경제체가 각료회의에 앞서 매년 3-5차례 개최하며 APEC의 실질적인 핵심 운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체의 차관보급이나 국장급 고위간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의장은 역시 주최 경제체가 맡는다.

무역투자위원회와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및 실무그룹의 진전 현황, 각료회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회원국 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APEC 활동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되 주요 결정사항은 각료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실무그룹 및 기타

공동협력 사업별로 무역진흥,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투자. 산업과학 및 기술, 인력자원개발, 에너지 협력, 정보통신, 수산, 해양자원보존, 교통, 관광 등 10개 그룹이 구성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매년 1-3회 정도 열린다. 이밖에 민간자문기구로 각 정부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아태지역 협력전망 및 역내 무역자유화 방안 제시를 위해 역내 학계.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EPG)이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 결정에 다라 재무장관회의도 열리고 있으나 이는 각료회의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의결과를 참고용으로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다.

(5)사무국

사무국은 1993년 1월 싱가포르에서 창설되었는데 에펙의 여러 조직이 개최하는 행사에 도움과 봉사를 제공한다. 사무국의 책임자는 상무이사, 2010년부터 고정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기는 3년이다. 

4. 주요의제

경제협력포럼으로서의 에펙은 주요하게 세계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의제를 토론한다. 예하면 무역과 투자자유화와 편리화, 역내 경제일체화, 전 세계 다각무역체계, 경제기술협력과 능력건설,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의제가 망라된다.

5. 협력방식

APEC은 자주, 자원, 협상일치의 협력 방식을 채택한다. 모든 결정은 각 성원국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성과 문건은 법률의 구속력은 없지만 각 성원국들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상공참여

상공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에 APEC상공자문이사회가 설립되었다. 매 회권국이 추천한 3명의 유명 상공계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APEC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및 그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데 대해 제언하고 지도자와 각료급 회의에 자문보고서를 체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공자문이사회는 상공계가 APEC과의 협력에 참여하는 주요한 경로이며 매년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필리핀의 마닐라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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