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안 호주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신임 총리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이극강 중국 총리와 '양국관계에 변곡점이 나타난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시종 대 호주 관계를 중요시하고 수호해 왔으며 8월에 출범한 스콧 모리슨 정부를 양국관계 회복 및 개선의 기회로 간주하면서 양국관계에 대한 호주의 긍정적인 입장을 긍정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마리세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약 3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불쾌함을 따지지 않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호주간 긍정적인 연동에 대해 호주는 응당 중국이 보여준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일시적인 대책이나 지어 국내 정치적 요소를 감안한 편협한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장원하고 안정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년반 동안 호주의 대중국 정책은 적대감으로 가득차 있었고 양국간 우호적 협력의 정치 및 민의 토대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앞장서 서방나라에서 이른바 '중국의 내정 개입'론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반 외국 개입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부족한 비난은 기타 일부 나라에서 반중국 붐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호주는 이른바 '국가안보'를 구실로 화웨이회사가 호주의 5G 통신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화웨이가 시드니에서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에 이르는 해저광케이블을 부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호주의 이런 행위는 매우 나쁜 시범 효과를 선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워싱턴이 캔버라를 모방해 중국통신회사가 5G 모바일네트워크 입찰에 제한을 설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가 '반 중국 선봉'이 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냉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정부관원과 기업지도자들이 올해 초 중국비자를 신청하는데 지체 현상이 나타났으며 '호주 외교정책팀이 갈수록 큰 경제계 압박'을 받는 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추어 호주 광업 대두 포레스트는 반 중국설을 멈출 것을 호주 정치인사들에게 촉구하면서 이는 양국의 향후 비즈니스 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녹색당, 노동당, 또는 자유당이든 반 중국설로 일부 고집스런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다면 전반 호주인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주춤할 때 호주 지방정부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과 접촉했습니다. 지난달 호주 빅토리아주와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크 맥고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지사는 이를 지지하면서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동반자로 수십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인과 호주인이 이 강대한 관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든든하고 훌륭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햇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내년에 진행할 선거를 감안해 호주정부가 장기적으로 중국과 교착상태에 있을 경우 경제가 영향을 받아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경제관계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호주는 천연적인 협력동반자입니다. 중국은 쾌속 성장하는 큰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는 풍부한 광산자원, 우질 농산물, 훌륭한 교육기구와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의 연간 대중국 수출은 전반 수출 총량의 30%이상에 달합니다. 대중국 관계 발전에서 호주는 많은 헤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프 레비 전 주중 호주 대사는 서명글에서 호주 정부의 '중국 개입논' 등 비우호적인 대중국 발언과 조치를 비난하면서 '호주와 중국관계가 이미 호주 안보기관으로부터 외무성으로 인수'됐다고 인정한다고 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가 외교 차원이 아닌 단지 안보 관점에서 대중국 관계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각종 우려와 불안을 초래해 중국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이 줄곧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상호 평등과 호혜상생의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및 호주와 남태평양 섬나라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호주가 '냉전 사고'와 '제로게임'을 고수하면서 남태평양지역이 자체 관할지역 또는 세력 범위로 여긴다면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 등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력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실상 양국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중국과 호주 그리고 지역의 관련 나라가 모두 프로젝트 개발 및 원조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으며 다자 상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중국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태평양 섬나라에서의 협력은 중국과 호주간 잠재력 협력의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우너 호주 전 외무장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공포망상증을 갖는 것은 무리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중국억제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호주의 적으로 간주한다면 호주는 중국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마리세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특별히 중국에서 새로 설립한 국제발전협력국 국장과 면담을 가지고 대화 및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호주는 중국이 새로 설립한 발전기관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호주를 대표해 고위급 대화 참가차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기회이지 위협이 아니라며 중국과 전면전략적동반자관계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인식이 선거 정치의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장원한 동력이길 바랍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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