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23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관련 중국의 입장 문건(이하 '입장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건'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중국의 3대 원칙과 5가지 주장을 천명했습니다. 이 3대 원칙으로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가치를 수호해야 하고, 개도국 성원들의 발전이익을 담보하며, 협상일치의 결책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주장으로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은 다자무역체제의 주요 루트 지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생존에 위협이 되는 관건문제를 선차적으로 처리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공평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수요에 대응하며, 개도국 성원에 대한 특수대우와 차별대우를 담보하고, 성원국들의 자체 발전모델을 존중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이 '입장문건'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는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초석으로서 세계무역발전을 추동하고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입장문건'은 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중국은 시종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분명하게 반대했으며 글로벌 경제관리에서 세계무역기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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