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민영기업가 화웨이의 CFO 맹만주(孟晩舟) 여사가 이번 달 1일 캐나다에서 항공기 환승 시 미국의 요구에 응한 캐나다측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맹만주 구속 사간과 관련한 보석청문회가 밴쿠버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5시간동안 열린 청문회는 판결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오는 10일로 미루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맹여사의 체포 및 구금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주목을 받았고 화웨이회사, 중국 대중, 중국 정부의 충격과 분개를 자아냈으며 또한 국제 여론의 분분한 의견과 비난을 유발했습니다. 이번 거센 풍파로 인해 몇가지 진상이 더욱 분명하게 세인들의 눈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진상은 캐나다로 하여금 예상밖의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일관하게 법률의 완정성과 공평 정의를 자처해온 미국과 캐나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사법공정성이 "황제의 새옷"으로 탈바꿈했으며 그 패권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내실이 고스란히 세인들의 눈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일찍 6년전 미 국회 보고서는 화웨이의 설비가 미국에 국가안보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화웨이가 미국에서 텔레콤설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뒤 화웨이는 미국 시장의 진출을 재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저애를 받아 무산되었습니다. 그 어느 차원에서 보든 화웨이는 미국의 법률을 어긴적이 없으며 화웨이 고위층에 대한 조사와 고소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맹여사를 체포한 캐나다측의 이유라면 뉴욕 동부지역 검찰측이 맹여사가 이란를 상대로 한 제재금지령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캐나다에 맹만주를 체포하도록 신청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화웨이는 제1시간에 성명을 발표하고 화웨이는 소재국에 적용하는 모든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유엔, 미국, 유럽연합에 적용하는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 법률법규를 망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가 바로 국제법 위반입니다. 올해 10월 3일, 유엔국제법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양국이 1955년에 체결한 "경제관계 및 영사권리 우호조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미국이 응당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물자 및 민항안보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초보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때야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뺨을 친 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 이 조약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는 응당 39년전에 했어야 할 결정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날조한" 죄명으로 법리상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를 대하는 것은 그가 국제패권과 강권정치를 고취하는 "긴팔관할"이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권나라인 캐나다가 미국의 사법신청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이때 "이 결정은 당연히 그 어떤 정치차원의 참여가 없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법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태도표시는 캐나다의 "사법독립"이 웃음거리, 허튼 소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을 대신해 집법"하는 행위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충견"이며, "캐나다가 자유 민주적인 나라인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 미국의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 등 해외 네티즌들의 설법은 하나도 이상할바 없습니다. 미국 브루킹스학회의 역사학자 로버트 케이건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현재 망나니나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캐나다 역시 그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가 제멋대로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인권영역에서의 캐나다의 이중기준을 폭로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인권보호행동의 파괴자가 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발전에 손상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전 정보요원의 말을 인용해 맹만주 체포행동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위터를 보면 각국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인질납치", "수단불문" 등이라 평가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미국이 어떻게 중국 여성이 캐나다에서 항공기를 승한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을가? 미국과 캐나다는 단지 중국 여권만 추적하는 것일가 아니면 모든 미국인들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일가"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구연맹인 "다섯개의 눈( Five Eyes)"의 회원이며 회원 내부에서 정보와 절취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사람들의 의문이 쉽게 풀리며 나아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맹만주의 체포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이 무정하게 유린당하는 위협을 감수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섯개의 눈"에 들어 체포리스트에 오를 지 알 수 없습니다. 서방에서 자처하는 "인권호위병"이 또 하나 줄어든 것입니다.

세째로 이는 중국과학기술 리더기업을 상대로 한 목적있는 타격이며 캐나다는 이 중에서 갈수록 분명한 "파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캐나다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구실로 화웨이를 공격할 때 캐나다는 고분고분 미국의 말을 들었으며 아울러 그가 품은 "앙심"과 "사심"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국 나아가 세계 최상 모바일텔레콤 인프라 공급업체의 하나인 화웨이는 5G영역에서 세계 선두지위를 차지하며 세계 유수의 전매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형태"의 작간으로 캐나다는 지금 화웨이의 글로벌 발전에서 걸림돌, 나아가 "파괴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캐나다 안보정보서비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외국 간섭과 간첩활동이 캐나다의 번영 발전과 국가 이익에서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며 캐나다가 화웨이를 망라한 일부 "사이버위협활동"의 금지를 혹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경쟁우위에 직면해 일부 나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장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5G 기술전쟁에서 이기려면 당신의 적수를 체포하라!"는 문구도 내놓았습니다. 일부 나라가 한편으로 "공평경쟁"을 높이 웨치며 다른 한편으로 암암리에 "공평경쟁"의 환경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작당을 벌이면서 자신의 경쟁우세를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무수히 증명하다시피 이같은 몸부림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피해자는 결국 역경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며 더욱 빠른 속도와 더욱 강한 태세로 곤난을 극복하고 심지어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네째로 캐나다의 이번 체포행동은 중국 사회의 높은 주목을 받았으며 캐나다의 이미지가 일락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간의 교류는 민심이 가까운데 있으며 민심을 잃으면 양국 교류의 원동력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맹만주 여사를 체포 및 구금한 것은 중국과 캐나다관계에 상당히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양국관계에 영향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세계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흔들렸으며 캐나다의 이같은 경솔한 행동으로 각국 여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우려와 불안정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으며 미국과 캐나다와 엄정교섭을 진행해 맹만주 여사의 인신자유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조성된 엄중후과의 전반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캐나다측에 경고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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