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옥성(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토요일(8일) 주중 캐나다 대사를 긴급 초치해 캐나다 측이 화웨이 회사 책임자를 구금한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낙옥성 부부장은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을 이유로 밴쿠버에서 항공기 환승을 기다리던 중국 공민을 억류한 것은 중국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심각히 침범했으며 법에 맞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낙옥성 부부장은 캐나다 측에 구금 인원을 즉각 석방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옥성 부부장은 만일 캐나다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캐나다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치 납치" 사건에서 캐나다가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캐나다 총리 저스틴 틔뤼도는 미국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캐나다의 철강과 알류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평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예의가 밝고 점잖으며 사리에 밝지만 다른 사람의 지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으며 또한 미국을 상대로 반격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미국을 무역고소했는가 하면 7월1일부터는 126억 달러에 상당한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국제여론은 캐나다는 아주 기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던 기개 있는 나라"가 최근에는 아주 명예롭지 못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임무를 받고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화웨이 회사 책임자를 구금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멸시스럽고 사람들의 불안을 자아내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유명 재경기자 노체라는 캐나다의 벨 미디어 산하의 영문재경채널 불름버그에 문장을 발표해 "우리들은 본인의 의지를 위반한 채 어떤 사람을 구금하고 아울러 그 사람을 석방하는데 전제조건을 단 행위, 이를 '납치'라는 말로 형용할 수 있다. 이는 불량배 그룹이 한 짓이며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정부의 행위라고는 말할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언급하며 화웨이 회사가 제재 명단에 오른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은행이 져야하지 화웨이하고는 무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화웨이가 진짜 미국의 제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치더라도 강제집행 수단에는 회사의 수석재무관을 구금해야 한다는 조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체라 기자는 소위 말하는 제재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법은 한가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뉴욕 타임즈"는 맹완주 여사를 구금한 것은 미국정부가 중국기술이 전 세계로 보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내보낸 "경고 메시지"라고 언급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타와의 두하니라는 한 독자는 캐나다의 최대 신문 더 글로브 앤드 메일에 편지를 보내와 "나는 우리 정부가 이번 외국 기업 CFO납치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크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와 같은 무치한 행위로 이미 현재의 지도층은 창피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험의 경지에로 몰아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토리아시 래리 한나트 독자는 미국정부가 이에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를 돌보지 않고 대이란 제재 조치를 재가동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캐나다가 정확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 국가와 분쟁을 일으키고 고립된 불량배 정부의 처리를 시도해 스스로 국제분쟁에 빠져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년간 일부 서방 나라들은 줄곧 화웨이에 먹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화웨이가 간첩이며 잠재적인 거대한 정보안보 우환이라고 중상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서방 나라들과 달리 캐나다는 이런 이 중국과학기술 거두가 캐나다 현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핸드폰 운영업체의 텔레콤 설비에는 모두 화웨이의 제품이 있습니다. 벨 회사와 텔레스 회사는 모두 화웨이와 협력해 5G 네트웍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캐나다 대학교도 화웨이와 파트너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캐나다 정부는 자체 무역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접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달성한 후 매체는 분분히 미국측이 새 협정에 중국을 겨냥한 "독약" 조항을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특별히 중국 왕의(王毅) 국무위원과 통화를 가지고 캐나다 측이 자체 결정에 근거하여 기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동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캐나다의 70여명 전문가가 쓴 한 보고서는 미국의 "독약"조항을 피하고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 발전과 관련해 건언헌책했습니다. 지난 달 제1차 중국 캐나다 경제재정금융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짐 카 국제무역다원화 장관이 왕용(王勇) 중국 국무위원과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에서 "양자가 양국 경제 및 무역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확대할데 대한 약속을 재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이미 수립한 협력관계는 이번 중국 회사의 고위급 관리 체포사건으로 난국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알바타 대학교 후병동(候秉東) 중국학원 주임은 "전반 사건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캐나다 정부는 다시는 화웨이와 5G 기술과 관련해 협력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이유인 즉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캐나다가 중국과 일부 영역에서 자유무역협의를 달성하려는 목표 또한 실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네티즌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5G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캐나다 법정과 정치가들이 일떠서 화웨이 회사의 책임자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위법행위"는 근본적으로 정객들이 발명해낸 죄명이며 그 목적은 기타 나라, 회사, 개인간의 상호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날조"입니다.

캐나다의 사법기구와 정부가 이번 "정치납치"사건에서 자신이 도리어 납치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번역/편집: 박은옥, 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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