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주 중앙경제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경제업무를 총화했으며 현재의 경제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내년 중국경제업무를 전반적으로 배치했으며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정신을 확립했다. 회의에서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중국경제의 향방을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와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성과는 얻기 쉬운것이 아니고 5가지 규칙적인 인식을 심화한다.

중국으로 말하면 2018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 해이다. 경제글로벌화가 역류를 만나고 무역분쟁이 가심화되었으며 외적인 발전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아졌고 이런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제정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이 첫 해에 어떻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의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거시적 조정 목표와 3대 과제(중대한 리스크 해소, 정확한 가난탈출, 오염방지),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인민생활 등을 실례로 들면서 올해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국면의 안정을 유지했으며 전면적으로 중등수준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였고 달성한 성과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결론은 올해 중국경제발전의 성과를 충분하게 긍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통제하는 중국지도부의 탁월한 능력과 중국경제가 갖춘 강인성과 위험대응능력을 잘 보여준다.

회의는 중국이 1년동안의 실천을 거쳐 반드시 중국공산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를 견지하고 장기적인 대세로부터 현재의 정세를 인식하며 거시적 조절통제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때에 사회의 관심사에 호응하며 각 분야의 적극성을 충분하게 발휘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경제업무에 대한 인식을 심화했다. 이 다섯가지 규칙적인 인식에서 첫번째와 두번째가 특히 중요하다. 세계 제2의 경제체와 제1의 무역대국인 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리더십 또한 중요해진다. 집권당 지도부의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마치 "정해신침(定海神針)"의 역할과 같다. 이와 동시에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단기적인 파동 등 현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전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중국경제발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면과 고품질발전을 지탱하는 생산요소의 여건, 장기적으로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에로 발전하는 총적인 추세에는 변함이 없음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중국의 발전은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처해 있다.

2018년 중미간 경제무역분쟁의 가심화 등 요인의 영향으로 외계는 중국경제발전의 전략적 기회가 끝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앙경제업무회의는 현재 "경제 운영은 안정 속에서 변화하며 변화 속에 우려가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이 시대의 주제이고 경제글로벌화가 역류에 직면했지만 역전하지 않으며 글로벌 산업사슬이 서로가 맞물려 이탈할 수 없는 복잡한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으로 파생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이 글로벌 시장의 소화와 검증을 거쳐야 하며 거대한 시장 잠재력도 갖추고 개방확대의 조치도 출범한 중국은 다른 경제체들이 비할바가 아니다. 이밖에 가난감소와 기후변화대응, 평화유지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국제협력분야에서도 중국의 참여와 기여를 떠날 수 없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위기를 기회와 안정으로 전환해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키며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녹색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경제 관리방식체계의 변혁에 동참"할 것을 중국 각계에 요구했다. 이 다섯가지 분야는 발전의 전략적 기회에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자 중국이 압력을 성장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셋째, 2019년 경제 키워드는 여덟글자 방침과 삼대 과제, 일곱가지 중점이다.

내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중국공산당이 전면적으로 중등수준사회를 건설하는 주요한 해로 경제의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 회의는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한 갈등은 여전히 공급측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고, 증강, 향상, 원활"이라는 여덟글자의 방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시장화와 법제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해 생산능력 과잉업계를 빨리 정돈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운영비용을 줄이며 인프라 등 분야의 보완강도를 확대하고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증대시키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하고 통일과 개방, 경쟁과 질서의 현대화 시장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회의는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난에서 탈출하며 오염을 방지하는 삼대 과제를 잘 해결하고 일곱가지 중점업무를 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추진하며 농촌진흥전략을 참답게 시행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동하며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많은 중요한 조치들을 출범했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의 기술혁신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중점실험실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발전능력과 민중의 소비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더 큰 규모의 세금감면과 더 뚜렷한 비용절감의 추진"을 제출했으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베이징-천진-하북과 광동-홍콩-마카오 지역, 장강삼각주 등 지역이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범화되고 투명하며 개방되고 활력이 있으며 강인성이 있는 자본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시장의 개혁이 내년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예고한다. 회의는 또한 "외국인 재중국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특히 지식재산권보호를 강조하고 여러 분야에서 독자경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개방을 더 한층 확대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자신감을 잘 보여준다.

현재 중국발전의 환경이 아주 복잡하고 불확실성 요소가 아주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항상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전했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으며 리스크 방지능력과 발전의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었다. 올해 7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중국경제 2018년도 보고서는 다수의 관건적인 분야에서 거둔 중국의 진전을 긍정하고 중국경제와 성장의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전달한 메시지와 내년 경제의 향방은 중국경제의 강인성과 잠재력을 더 한층 보여주었고 중국지도부의 여유와 자신감도 보여주었다. 중국 경제를 진단해보면 세계는 충분히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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