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영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발전의 신심을 증진하며 기업의 은행계좌 설립 허가제도를 취소하고 상표전매특허 심사주기를 줄이며 "랜덤과 공개"의 시장감독관리를 전반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중앙경제업무회의 정신을 실행하고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내재적인 동력을 증대하고 창업과 혁신, 취업의 확대를 추동하는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첫째, 공정하고 편리한 기업경영환경을 마련하며 둘째, 세금감면과 비용절감을 대폭 추진하고 융자서비스를 개선하며 셋째,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법적인 기획조정 등 원인으로 유발되는 기업의 피해에 대해 보상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시장의 목소리와 어려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더 한층 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첫째, 단계별 시범을 기반으로 내년말 전에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도를 전적으로 취소하고 둘째, 지식재산권의 심사효율성을 제고하며 셋째, 최근 몇 년간의 시범과 시장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기반에서 2년의 시간을 들여 "랜덤과 공개"의 시장감독관리가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상시화를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의의 점검과 법집행이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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