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5일 오전에 있은 보도 발표회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한 등 범죄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응징한 제20진의 사이버 범죄 사례 5건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신규 증가된 신형의 사이버 범죄 행위와 관련해 사법해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2019년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범죄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전통 범죄가 인터넷으로 옮겨져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이 피해를 입고 텔레콤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절도, 사이버 도박,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가 다발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해(周加海)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부주임은 발표회에서 사이버 공간은 "법외 지대"가 아니라면서 사이버 범죄를 응징하고 사이버 안전을 참답게 수호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적인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고인민법원이 이번에 사이버 범죄의 대표 사건을 발표한 것은 일괄된 사법적용과 법치홍보의 강화, 인민대중의 사이버 위험예방의식의 향상, 사이버 범죄의 응징과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표 사건 중 102호와 103호, 104호 사건은 모두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한 사건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도적 의미를 가지며 법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합니다.

105호와 106호 사건은 온라인 카지노 사건으로 두 사건은 모두 위쳇 그룹방을 플랫폼으로 도박장을 열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서 지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국 전역의 법원은 불법적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등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에 피해를 준 형사사건 1866건을 재판했고 판결을 받은 인원수는 3263명에 달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공민개인정보 침해죄 사법해석이 시행된 이래 중국 전역의 법원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형사사건 2971건을 재판했고 판결을 받은 인원수는 5734명에 달합니다.

주가해 부주임은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의 신규 증가된 새로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연구과 의견수렴작업이 기본 완료되어 2019년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주가해 부주임은 이런 사법해석이 발표된 후 사이버 범죄를 법에 의해 응징하고 사이버 범죄의 사슬을 단절하며 사이버 공간의 관리를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12월 제1진 대표사건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도합 106건의 대표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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