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는 12월 26일 "공급측 구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자-중앙경제업무회의 정신 실행을 네번째로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원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중국 경제운행의 주된 갈등이 여전히 공급측 구조문제라고 인정하고 반드시 공급측 구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더 많은 개혁의 방법과 시장화 법제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해 "공고와 증진, 향상, 원활"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은 이는 현재와 향후 한 동안 공급측 구조개혁과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글은 2015년 당중앙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 단계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철강과 석탄업계가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목표를 기본 달성했고 많은 문제기업들이 페업했으며 산업 생산능력의 이용률이 온당하게 상승하고 전통산업이 빠른 개조를 가져왔으며 과학기술혁신성과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새로운 동력이 빨리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글은 공급측 구조개혁은 시장을 더 한층 활성화시키고 내재적인 동력을 증대시켰으며 내수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추진해 산업이 중고급 수준에로 나아가게 했다며 이런 실천은 당중앙의 이 결정이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발전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적으로 정확한 근본적인 정책임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글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려면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필연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며 경제정세의 변화에 직면해 정책적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와 내수진작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려면 "공고와 증대, 향상, 원활"에 주력해야 한다며 "공고"는 "과잉 생산설비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과대 레버리지 축소, 기업의 비용 절감, 유효 공급 확대"의 성과를 다지는 것을 말하며 "증대"는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증대해 기업과 기업인의 주관적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며 "향상"은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시켜 기술혁신과 규모효과를 이용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함으로써 핵심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원활"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생산주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금융과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글은 끝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대한 혁신이며 중국경제의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하는 돌파구라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의 품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제고하면 중국경제의 고품질 성장의 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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