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국가국방과학공업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국방과학공업국과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가 일전에 2018년 버전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목록을 발표해 군수품시장의 시장진입장벽을 재차 대폭 완화했습니다.

2018년 버전의 허가목록에는 미사일 무기와 운반로켓 등 7대 종류에 도합 285가지 품목이 망라되며 2015년 버전의 목록을 기반으로 재차 62%를 줄였습니다. 2018년 버전의 허가목록에는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사회의 공공안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품목만 남기고 무기장비의 과학연구생산 허가의 관리범위를 대폭 축감함으로써 허가의 관리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진입이 어려운 등 사회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들을 정부의 관리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목록의 시행은 무기장비의 과학연구 생산허가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중국 무기장비의 과학연구 생산허가제도는 1999년에 출범되었고 2018년 버전의 허가목록은 다섯 번째로 허가목록을 개정한 것입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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