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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화민족 부흥의 길에서 대만은 빠지지 않을 것
2019-01-02 18:51:53 cri

1월 2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들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해협 양안 분단 70년 동안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고 새 시대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추진할데 관한 다섯가지 정책적 주장을 제출했으며 중국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또 당연하게 통일될 것이며 중화민족 부흥의 길에서 대만은 빠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통일은 세계 각 나라들에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최대의 진정성과 선의를 보여주고 소수의 "대만독립"분자들과 외부의 개입세력들에 보낸 엄한 경고이기도 한 습근평 주석의 이 연설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확고하게 수호하려는 중국의 집권당과 중국정부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새 시대 중국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근본적인 지침과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했다.

40년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만 동포들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했으며 국제사회는 대만이 중국의 영토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 때의 정세하에서 <대만 동포들에게 고하는 글>은 하나의 중국입장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양안의 군사적 대치를 종말지으며 양안의 삼통(통신과 통상, 통항)을 개방하고 양안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방침을 제출했으며 양안관계가 평화통일의 발전단계로 발전하도록 추동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70년간의 양안 삼통과 "9.2공감대"에 기반한 협상과 담판,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정책적 주장,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대만 독립"과 분열을 반대하는 투쟁 등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돌이켜 보고 두 가지를 "개변할 수 없다"고 총화했다. 그것은 바로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고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와 법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개변할 수 없으며 양안동포는 모두 중국인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며 서로 돕는 정감과 민족적 정체성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개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습근평 주석은 또 두 가지를 "막을 수 없다"

고 총화했다. 그것은 바로 "대만정세가 평화와 안정에로 나아가고 양안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나라의 강대함과 민족의 부흥, 양안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흐름은 더욱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양안관계 70년 발전의 역사적 경험의 총화이자 향후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중화민족 부흥을 실현하는 시사점과 공시이다.

40년전 빠르게 발전한 대만경제는 대륙을 훨씬 앞섰다. 40년 후 대륙은 세계 제2의 경제체가 되어 대만 최대의 무역동반자와 수출시장, 가장 주요한 투자 대상이 되었고 융합발전의 정도가 깊어지고 민중들의 획득감이 향상되었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양안 무역액은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동기 대비 16% 성장했으며 대륙을 방문한 대만민중은 동기 대비 4% 성장한 연 562만 9천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대만과의 "수교국"들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거나 회복했다. "하나의 중국"원칙이 점점 더 국제사회의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다.

40년전과 비교하면 양안 평화통일 실현의 국내외 여건이 더욱 성숙되었으며 이 여정을 추진할 새로운 정치적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역사적 흐름과 민족적 대의, 민심의 소망에 입각해 손을 잡고 민족부흥을 추동하고 평화적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며; "두 가지 제도"의 대만방안을 탐구하고 평화통일의 실천을 풍부히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수호하며; 양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며; 동포들의 의기투합으로 평화통일의 정체성을 증진하는 다섯가지 정책적 주장을 제출했다.

이런 정책적 주장들은 양안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새로운 정세에 부응해 이 사상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킨 새 시대 중국이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 나라의 통일을 추진하는 국정방침이다.

다섯가지 정책적 주장에서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돕는다"등 설법과 양안간 경제협력 제도화의 적극적인 추진, 양안 공동시장의 형성 등 구상은 대만민중에 대한 선의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대륙 개혁개방의 기회를 계속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이 정책적 주장은 또한 "평화통일과 한 나라 두 제도"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식임을 강조하고 양안의 각 정당과 각 계가 대표인사를 추천해 민주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제도적 배치를 달성하는 등 구상으로 "한 집 식구들은 논의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과 평등협상의 진성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은 여러 가지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활동에 그 어떤 공간도 남기지 않음을 강조하고 중국이 무력사용의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의 출범을 보류한 것은 외부세력의 개입과 극 소수의 "대만독립'분열 분자들, 그리고 그들의 분열활동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었다.

4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으며 역사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중화민족 부흥의 목표에 가깝게 다가섰으며 양안 평화통일의 기반과 여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 언론은 대륙이 양안관계 발전의 주도권과 능동권을 단단하게 장악했음을 인정했다.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형제는 서로 만나 웃음 한 번 지으면 지난 원한을 씻어버릴 수 있다. 현재 중국인들은 꿈을 실현하는 길에서 달리고 있으며 중국의 한 부분인 대만민중들은 빠질 수 없고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분투해야 한다. 습근평 주석이 말한 것처럼 대만의 전도는 나라의 통일에 있으며 대만동포들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과 직결되며 민족이 약할 때 나타난 대만문제는 반드시 민족의 부흥으로 인해 종료될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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