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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習 주석의 대만 관련 주장은 중국 평화통일발전의 새 강령
2019-01-04 15:34:05 cri

새해 벽두 베이징에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 집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양안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중국의 완전 통일 실현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역사적인 과업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기필코 통일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이 두 기슭의 중국인과 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에게 "민족의 부흥 공동 추진"과 "'두 제도'대만방안 탐구",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두 기슭의 융합발전 깊이 추진", "동포의 의기투합 실현"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중국의 평화통일행정을 추진할것을 호소했는데 이는 "습근평의 다섯가지 언급"으로 볼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의지와 동포의 정, 민족의 대의가 포함돼 있으며 장원한 목표에 입각했을뿐만 아니라 현실속에서 두 기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과 경로를 밝혔고 상당한 현실 실행성이 있다고 분석인사들은 말했습니다.

자세히 볼때 "습근평의 다섯가지 언급"은 중국의 평화통일 목표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진하기 위한것이며 대만 각계와 평등하게 협상하고 통일된 "한나라 두제도"의 대만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경제와 문화, 의료,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양안의 융합적인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광활한 공간을 창조할것임을 표명하는 동시에 모든 "대만독립"분열활동에 그 어떤 공간도 절대 주지 않을것임을 엄정하게 경고했습니다.

"대만문제는 민족의 취약과 혼란으로 산생했으며 기필코 민족의 부흥과 함께 종료될 것"이라는 습근평 주석의 말은 중국인의 보편적인 공명을 이끌어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안팎으로 우환을 겪었으며 대만은 반세기 남짓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뒤 중국은 내전이 지속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으면서 양안관계가 장기적인 정치적 대치와 특수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의 수천년 역사속에서 근대 백여년의 나약과 낙후함은 역사적인 순간일뿐압니다. 하지만 애국심이 있는 중화민족에 있어서 백년의 굴욕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분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개혁개방의 40년은 중국을 바꿨을뿐만 아니라 세계판도를 바꿔 중국 대륙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졌고 1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 됐으며 세계경제성장에 30%이상 기여했습니다. 중국이 역사적인 전통대국이 되면서 대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가 국가의 중대한 일정이 됐습니다.

지난 40년 특히 최근 수년동안 대만에 대한 양안관계의 영향을 관찰해보면 습근평 주석의 충고를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면 양안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수 있고 대만동포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원칙과 반대로 나아가면 양안관계가 긴장해지고 혼란스러워져 대만동포의 실질적인 이익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마영구 선생이 집권하던 당시 대만은 "해협 두기슭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92공감대'"를 인정하고 지켰기때문에 양안관계가 안정되고 경제무역내왕이 긴밀했습니다. 대만남부에 위치한 고웅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대륙에 판매되고 대륙관광객이 대거 고웅을 방문하면서 양안관계가 좋아진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2년전 "대만독립"분열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양안이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내왕하는데서 신뢰의 기반이 됐던 "92공감대"가 파괴되는 바람에 고웅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 판매가 적치되고 대륙관광객이 줄면서 도시의 번화도가 크게 타격입었습니다. 작년 연말 대만지역의 현과 시, 향, 진 공직자 선거에서 민진당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섬내의 15개 시와 현 정권이 국민당에게 넘어가면서 민진당은 6개 시와 현만을 확보했고 22개 현과 시 "의장"선거에서 국민당 의원이 19개 석위를 획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누가 대만에서 집권하든지 또 어느 도시에서 집권하든지를 막론하고 장원한 안목으로 볼때 모두 대륙의 발전을 떠날수 없습니다. "습근평의 다섯가지 언급"은 양안의 실질적인 협력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안의 경제협력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동시장을 구축하며 양안은 응당 최대한 소통해야 하며 심지어 "우선적으로 대만 금문과 마조가 복건 연해 지역과 수력, 전력, 가스, 다리가 통하도록 할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안경제관계가 심층적으로 발전한다면 일정한 의미에서 통일은 "자연스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안의 융합과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의 평화통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돼 있는"여건이 마련됩니다.

양안 통일에서 경제융합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두 기슭 민중의 "의기투합"은 소프트웨어로 두 기슭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는데서 중요한 기반이 될것입니다. 양안은 제도가 다르고 70년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안 민중은 뿌리가 같으며 문화가 같습니다. 중화문화는 역대로 두 기슭 인민을 이어주는 탄탄한 뉴대였으며 인문교류는 서로에 대한 공감을 늘리고 이해를 돈독히 하여 향후의 통일에서 여론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습근평의 다섯가지 언급"에서 습근평 주석은 양안각계는 "두 제도"대만방안을 탐구해야한다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나라 두제도"가 중국이 국가 내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며 최적의 모델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대만방안은 홍콩과 마카오의 모델과 달리 대만해협 두 기슭인민의 복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확보하는것을 전제로 대만의 지위와 사회제도, 생활방식, 이익 등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며 제도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40년전 대만의 경제발전수준은 대륙을 훨씬 앞섰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경제, 군사 실력이 날로 막강해지는 대륙은 여전히 대만에 대해 평화통일의 염원과 인내심 자신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의 다섯가지 언급"은 중국의 평화통일발전을 위해 경로와 실질적인 방안을 기획했으며 두 기슭 동포에게 있어서 역사가 선택할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를 중요시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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