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화요일(15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달성한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하여 표결을 했으며 최종 432표 반대, 202표 지지의 압도적인 결과로 이 결의를 부결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가 영국 의회에 의해 부결된 이 결과는 외부의 예상 밖이 아닙니다. 표결에 앞서 국제여론은 이 합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편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대표가 찬성표에 비해 뜻밖으로 230표나 더 많은 이 격차는 확실히 외부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테레사 메이 정부는 이로부터 1924년 영국 노동당 맥도널드 정부를 초월하여 영국 의회 역사상 반대표가 제일 많은 정부 의안 표결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현저한 표수 격차는 테레사 메이가 총리로 취임한 후 줄곧 추진해 온, 유럽연합과 계속 긴밀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부드러운 브렉시트"의 책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테레사 메이는 사실상 확고한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에 속했으며 유럽연합과 "한칼에 자르는" 식의 이별은 영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브렉시트"를 요구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직면하여 그의 선택은 최대한 "브렉시트"의 명분으로 "유럽연합 머물기"란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책략은 명의상에서 더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지 않으려는 "브렉시트 파벌"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또 사실상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으로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책략이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브렉시트 파벌"과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은 이에 대해 모두 반대의견을 표달했습니다. 이번 "브렉시트 합의"가 부결됨으로써 영국의 "브렉시트" 행정이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나라 운명 또한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표결결과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개인 정치전도에도 낙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내에서 그는 사직으로 표결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 대표 코빈은 이미 테레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16일 불신임안에 대해 변론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일단 의회가 불신임안을 채택하게 되면 새정부는 14일내에 과반수 의회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은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은 앞당겨 대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리를 바꾸든지 정부를 바꾸든지 모두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불만정서를 잠시 완화할 따름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경로가 아닙니다. 현재 영국이 "브렉시트" 곤경에 빠진 근원은 각 정치 파벌 사이 그리고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정치적 공감대"를 재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하는 나라운명과 관련되는 이 관건적인 문제에서 각자는 공허한 분노가 있을 뿐이며 이성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테레사 메이가 표결 후 말했 듯 "하원이 이미 의견을 표달하고 정부도 경청을 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하원이 이 합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메이는 또한 "그러나 오늘 저녁의 투표는 그들의 무엇을 지지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지지하는가?" 이 문제야 말로 영국 정치계 엘리트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 의회는 현유의 "브렉시트 합의"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노 딜 브렉시트"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국민투표는 또 하나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영국의 제도적인 초석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차 진행한다면 지난 국민투표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부결로 되며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한 1740만 유권자들의 염원을 위배한 것으로 됩니다. 이는 영국의 "민주정치"의 명예에 큰 위기로 되며 가능하게 재차 국민들의 불만을 자아내 영국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통할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 영국의 "브렉시트" 행정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 의장은 만약 합의 달성이 불가능하고 노 딜 브렉시트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마지막까지 용기있게 유일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가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이 말한 이른바 "유일한 적극적인 해결책"이란 사실상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치가들이 "브렉시트"신청을 철회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에는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동시에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국면에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표결결과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투표표결이 발표됨에 따라 영국의 무질서 "브렉시트"의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많은 국제 옵서버들은 영국의 "브렉시트"는 커다란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서방나라들의 전반적인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영국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게 되며 세계 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를 점차 흔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거대한 착오일지 아니면 "브렉시트 파벌"이 말하는 바처럼 전례없는 기회일지 이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정치가들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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