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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값과 집값 비례, 의논 분분
2009-07-03 16:20:55 cri

중국에서 토지가격과 부동산가격의 비례가 도대체 얼마 되는가? 최근 국토자원부 산하의 중국 토지측량계획원이 2008년 도시 토지가격 감측결과에 따라 토지가격이 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0%이며 29개 중점도시의 평균치는 31.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자원부가 일전에 발표했던 다른 한 조사결과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토지가격과 부동산가격의 비례는 15%-30%이며 평균치는 23.2%라고 밝혔다. 중국 토지측량계획원 유관인사는 두가지 수치가 서로 다른 원인은 일전의 조사결과 수치는 현재 토지가격에 의거했고 31.8%의 평균치는 토지양도가격에 기초해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분양주택 판매에 이르기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비교적 큰 토지부가가치가 생기며 이 부가가치는 대부분 개발상의 이익으로 전환돼 토지가격과 부동산가격의 비례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베이징, 상해, 심천, 광주, 서안, 성도, 청도, 훅호트, 소주 등 9개 도시의 62개 업체들의 81개 프로젝트에 대해 원가의 각도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서는 토지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41.2%이며 직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58.2%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관인사는 "사람들은 수치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면서도 상기 수치는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례라는 것을 홀시했다"고 말하면서 "이 원가에는 세금, 더욱이 이익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 비례가 아무리 높다 해도 부동산 수입과 이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표시했다.

앞서 상공연합상회가 내놓은 보고서(평균치 58.2%)에서는 정부의 점유율(세수와 토지양도금)이 판매수입의 37.3%를 차지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지측량계획원의 분석인사는 "보고서에 열거된 '총원가, 총지출과 판매수입에서의 부동산세금 분포(25개 항목)'표를 보면 토지원가가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23.16%이다. 판매수입과 부동산가격, 토지원가와 토지가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조사견본의 토지가격과 부동산가격 비례의 평균치도 23%-26%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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