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법률과 WTO 규칙에 근거해 원산지가 미국인 부분적인 수입자동차제품과 고기닭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 입안심사절차를 가동한다고 선포했다.

이틀전인 11일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한 모든 소형승용차, 소형트럭 타이어에 대해 3년간의 처벌성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비해 중국상무부는 14일 유관 업종협회와 타이어제조업체 책임자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토론했다고 한다.

새로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으로 높은 세율을 상쇄하려고 하지만 시장을 잃을가봐 우려하고 있다. 지금 유관업체들은 미국시장 점유율을 적극 조정하고 있다.

반덤핑은 일반적으로 덤핑한 외국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부가세를 더 징수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부가세가 바로 반덤핑관세이다.

2009년 4월 20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철강노동자연합회의 신청에 따라 중국의 승용차와 소형트럭 타이어에 대해 특수보장 조사를 시작했으며 6월 29일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제품에 대해 연속 3년간 각각55%, 45%와 35%씩 관세를 징수하도록 초보적 건의를 제기했다. 이는 미국 오바마정부가 중국에 대해 실행한 첫 특수보장 조사이며 또 그 관련금액이 가장 큰 안건이기도 하다. 중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타이어 수출액은 22억달러에 달했다. 전에 미국 부시정부도 중국에 대해 6차례의 특수보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중에 특수보장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종산(钟山) 중국상무부 부부장과 중국고무공업협회는 선후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었으며 미국의 여러 기구와 협회에서도 이에 반대해 나섰다. 중국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미국이 절충안을 취해 세율을 적당히 높일 것이지만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결정은 중국의 타이어제조업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오바마정부의 결정은 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제기했던 관세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최종 관세율은 미국의 여러 부문과 연합의 추산에 근거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현재 실행되는 관세수준보다 훨씬 높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같은 유형의 타이어 관세는 3~4% 수준이다. 서문영(徐文英) 중국 고무공업협회 부회장은 그 어떤 형식의 세금을 조금만 더해도 전반 시장을 잃게 된다고 표시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적인 자동차제품과 고기닭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 입안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시에 상무부 관련책임자는 중국은 줄곧 무역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해왔다고 표시하면서 중국은 세계각국과 공동으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련다고 말했다.

강유(姜瑜)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타이어제품에 특수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며 견결히 반대한다. 미국은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으며 이는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것이고 심각한 무역보호주의 행위로서 중미 경제무역협력에 손상을 줄 것이며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리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진일보의 반응 권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무공업협회도 WTO의 분쟁해결체제를 이용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비록 승산이 크지만 WTO소송이 적어도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만약 미국이 재상소한다면 3년까지 걸릴수 있다. 특수보장조치의 유효기가 3년이므로 WTO의 판결은 사실 중국기업들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되는 타이어 수량을 절반 줄이면 중국의 타이어 생산능력 잉여율이12%에 달하며 10억달러의 수출액을 손실하고 10만명정도의 노동자들이 취업에 영향받는다.

미국정부의 결정은 더이상 바뀔수 없다. 그러나 미국기업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중국타이어 수입에 종사하는 중개상들이 200여개 되며 소매상들도 43100여개 있다. 이런 중개상과 소매상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수밖에 없다. 중국에 제조공장이 있는 미국의 타이어업체 Goodyear와 Cooper도 이 영향을 받게 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