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구(海口)에서 열린 제67회 중국개혁 국제포럼에서 중국 국가 주택과 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진회(陈淮) 주임이 "중국 주택 목표와 시장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10년후면 중국에서 2/3의 가정이 새집에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2008년말까지 중국은 도시인구가 6.07억명, 도시가정은 2억호정도에 달했다. 1999년부터 2008년말까지 10년사이에 중국은 80여억m²의 분양주택을 건설했으며 전국 가정수의 30%~35%를 차지하는 7000만호의 가정이 새집을 구입했다. 향후 10년내 중국은 적어도 7000-8000만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전망이며 2/3의 가정이 새집에 입주할수 있다. 두가지 수치를 합치면 새집 수량은 1.5억채에 달한다.

진회 주임은 지난해말까지 중국 도시의 실제 주택 보유량은 124억m²에 달했으며 호당 평균 60m²로 경제적용주택의 수준밖에 안돼 "초보적인 빈곤탈출"에 속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주민들의 호당 평균 주택면적이 90m²에 달해야 한다. 수치로부터 분석할때 앞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은 50%의 집을 더 늘려야 된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주택건설 목표는 "자체 소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거할 집이 있는 것"이며 모든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100% 해결하는 것이다.

진회 주임은 향후 중국 비시장화의 주택보장체계를 건전화해야 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1999년이래 중국 주택제도 시장화 개혁발전의 기본방향을 부정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상을 없애고 정부가 통일적으로 집을 짓고 주택을 분배하면 두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는 행정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 양질의 자원과 공공자원을 점유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자본을 장악한 자는 더욱 큰 이익을 얻지만 자본도 권력도 없는 자는 여전히 집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