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중미 양국은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달성했다. 양국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이 아니라 쌍무무역을 적극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했으며 미국측은 또 "중국과의 소통과 협상을 강화하고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을 피면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월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6:0의 투표결과로 중국산 인발강관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 조사 조치를 통과시켰다.

미국 철강연합과 미국 연합철강노조 등 기업과 기구는 중국의 인발강관에 대해 98.37%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고 또 중국정부의 보조정책에 대비해 반보조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보조를 받고 가격도 비합리적인 중국산 인발강관은 미국 철강업체의 이익에 손해를 준다고 표시했으며 미국 상무부도 수치를 인용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중국산 인발강관제품의 수출이 1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래 강관을 포함한 철강산업은 중미 무역마찰에서의 심각한 피해영역으로 돼 여러차례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 조사를 받았다.

인발강관은 강관제품중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품종으로 현재 중국국내에는 200여개 제조업체가 있으며 많은 업체들은 수출제품이 판매액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안산철강그룹(鞍钢集团) 시장판매부 인원은 "올해 들어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유럽과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매우 적으며 외국에서 확보했다는 증거는 지난해 심지어 더 이전의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청화대학 중미관계 연구센터의 주세검(周世俭) 고급연구원이 인용한 수치도 이 점을 설명해줬다. 중국의 강재수출은 2007년에 6269만톤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5924만톤으로 5.5% 하락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324만톤으로 동기대비 68.4% 하락했다. 최근에 수차례 반덤핑조사를 받은 강관제품을 볼때 2008년에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229.3만톤밖에 안됐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4.6만톤으로 70% 하락했다.

주세검 고급연구원은 외국에서 확보한 반보조 증거라는 것은 주요하게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세, 인민폐 환율 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이 수출제품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무역이론에 부합되는 것이며 보조로 간주할수 없다. 또 올해 중국이 수출환급세를 상향 조정한 부분적인 강재중에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하는 강관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밀운힐(宓云颉) 업계분석가는 "중국이 수출하는 강관제품의 가격은 국내 판매가보다 더 높으며 원가보다 더 낮게 판매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외국에서 반덤핑, 반보조 조사를 빈번히 진행하는 것은 주요하게 자체 경영과 노동조합의 압력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