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중미 양국의 무역전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타이어 특수보호안건의 연속으로 5일 미국은 중국산 유정관에 무려 99.14%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6일 중국상무부는 미국 자동차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 등 나라에서 수입하는 코트지 등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 관세를 징수하기로 초보적인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10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다.

무엇때문에 오바마의 중국방문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양국의 무역전은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은 오바마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에 필요한 카드를 더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무역전의 배경하에 인민폐 환율문제는 더욱더 눈에 거슬리게 됐으며 중국방문시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중점의 하나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주적, 통제 가능, 점진적인 방식으로 인민폐 환율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자체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것은 오바마가 G20정상회의에서 제기했던 대미무역에서의 흑자대국(주요하게 중국)에 대비한 "지속가능 및 균형 성장의 기반"협의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계경제의 불균형(특히 중미무역의 불균형)과 위기의 발생은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무역보호주의 수단까지 아끼지 않고 써가면서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정치적인 결심을 내비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시작돼 전세계에 파급된 이번 위기가 이러한 불균형 특히 중미무역의 불균형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경제에 문제가 존재하고 금융체계의 리스크 및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한것이야말로 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이 무역보호주의에 대해 계속 양보만 한다면 결국 벼랑끝에 서고 만다. 전문가들은 중미무역전에서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쟁취하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대미무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인 승리의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대외무역 협력의 중심을 구역경제 일체화 건설에로 적당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