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가 월말에 개최되는 싯점에서 1년래 위기 대응계획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목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는 거시조정정책의 실행하에 나타난 6대 경제모순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1) 4조원 투자가 생산능력 과잉을 부추겼는지?

2) "8% 성장 보장"은 지속적 발전의 사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3) 경제성장이 구조조정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4) 투자확대가 소비 부족을 격화시키지 않았는지?

5) 신용대출 성장이 인플레이션 예기성을 야기시키지 않았는지?

6) "국유자금 진입, 민영자금 퇴출"은 진정한 명제인지 아니면 허위적인 명제인지?

이는 매우 첨예한 6대 의문점이다. 그러나 세기적인 경제위기앞에서 4조원의 정부투자가 없고 "8% 성장 보장"의 결심과 경제성장에 대한 강조, 다량의 신용대출의 지지와 인프라투자의 인도 역할이 없었다면 생산능력 과잉, 구조 불균형과 소비 부족 등 문제를 막론하고 변화가 가능할까?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1년사이에 급락하는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중국경제가 어떤 경지에 처하게 될지는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사실 이번 위기는 본질상 선진국이 주도한 가상 경제의 생산능력 과잉의 폭발로서 시장구매력의 대폭 결핍을 초래했다. 이런 통화 의의상의 결핍은 실제 수요의 부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세계적으로 저수준의 생활속에 처해있는 수십억 되는 인구가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값이 싸고 품질도 좋은 소비제품을 절박하게 수요하는 것을 볼때 중국 제조업의 "생산능력 과잉"과 "투자 확대"에 대한 질책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1998년의 교훈을 잊을수 없다.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이 원기를 크게 상하고 전전긍긍하던 아시아 금융위기속에서 중국의 수출 지향형 경제가 무었때문에 승리할수 있었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것은 중국 연해의 많은 수출주도형 기업들이 국가정책의 지지하에 생존했다는 것이다. 시장이 점차 회생한 후 살아남은 "중국산"은 새로운 주기의 세계화에서 최대 승자의 하나였다. 현재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관건은 살아남는 것이며 "남는 자가 왕"이 된다. 때문에 상기 질의를 받고 있는 거시조정 결책의 배후에 숨은 것은 지혜인 것이다.

"국유자금 진입, 민영자금 퇴출"에 대해서는 BYD, Lenovo, 알리바바, Vanke와 민생은행 등 민영기업들의 우수한 시장실적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 기업규모가 생존 리스크에서의 부동한 표현은 "덩치가 큰것이 진입, 작은것이 퇴출"하는 것이 "국유자금 진입, 민영자금 퇴출"보다 더욱 정확하게 위기속의 기업생존 현황을 그려주고 있다.

물론 위기속에서의 거시조정정책에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있다. 그중 신요대출 성장의 과속, 무력한 구조조정과 맹목적인 투자행위 등에 대해 향후 거시정책을 제정하기 전에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제한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미 산생된 효과는 쉽게 부인할수 없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