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투자, 소비, 수출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심각하게 분화돼 "내수 촉진, 구조 조정"이 중국경제 발전에서의 급선무로 떠올랐다. "구조 조정"을 기초로 하는 "성장 유지"는 내년 경제사업의 중점으로 될 것이며 소비류 업종이 정책의 지지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중국의 GDP는 7.7% 성장해 연간 8% 보장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대의 마차"로 불리우는 투자, 소비, 수출의 기여는 심각하게 분화돼 있다. 3/4분기까지 투자의 기여율은 7.3%에 달했고 소비는 4%, 수출은 -3.6% 기여했다. 올해 연간 GDP에 대한 기여율은 8:4:-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07년의 4:4:2, 2008년의 4.6:4.5:0.9에 비하면 매우 불균형적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주기 상승단계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시종 투자와 수출이었으며 소비의 기여도는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압력하에 외부수요의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요하게 재정과 신용대출에 의거했으며 소비상황이 현저한 개선이 없고 무역흑자의 동기대비 증속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경제성장중 자본 절감으로 형성된 기여율, 최종소비 향상을 통한 기여율 즉 구조 조정은 중국경제 발전에서 급선무가 된다.

총적으로 볼때 경제정책은 "성장 유지"와 "구조 조정"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구조 조정"은 중국의 장기적인 기본과업이고 "성장 유지"의 기초로서 관련정책은 필연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성장 유지"는 여전히 경제사업의 주요목표로서 경제가 대폭 위축됐을 경우 투자를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