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성장 유지가 뚜렷한 성과를 거둔데 이어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가 또다시 국내외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회의는 2010년의 거시정책 방향을 가리켰으며 5가지 정책적인 신호를 발산했다.

1) 발전방식을 중점적으로 전환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내년의 경제사업을 잘하고 발전방식 전환에 중점을 둬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과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 발전은 장기적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제2산업과 물자 소모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중국경제의 발전방식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장 유지라는 단기목표를 기본상 실현한 후 발전방식 전환은 필연코 다음단계의 사업중점이 된다.

후위기시대에 진입한 후 경제성장율보다는 경제성장의 질, 효율과 지속가능성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 장립군(张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연구원은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주창신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발전방식 전환의 중점이며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 양성을 다그치고 더욱 크게 지지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2) 두가지 정책의 불변, 그 배후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한 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여부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또 정책 실행의 강약, 리듬과 중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민생에 대한 관심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통된 중점이다.

회의는 재정정책은 교육, 위생, 사회보장 등 민생 영역, 사회사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하며, 투자를 적당히 늘여 재건 프로젝트 완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며, 경제사회의 박약한 고리, 취업, 전략적 신흥산업, 산업 이전 등 방면에 대한 통화정책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응당 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하지만 통화 신용대출 증속을 잘 통제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

3) 일반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민 소비능력을 향상시킨다.

회의에서는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민들의 자체 주거와 개선형 구입수요를 지지하며 염가 임대주택 등 보장성 주택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풍비(冯飞) 부장은 주민 소비가 부족한 것은 중국경제의 최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소비 수요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은 인구 초대국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 왕동삼(汪同三) 소장은 "민생에 더욱 큰 관심을 돌리고 국민소득을 높이며 보장을 완벽화해야 내수 확대에 막강한 동력을 제공할수 있으며 또 중국경제 발전방식 전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4) 중소도시 호적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화는 다음단계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에서 발전공간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도시구역 협조발전과 도시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결합시키며 발전공간을 크게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동시에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 이전인구가 점차 도시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을 도시화 추진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으며 중소도시와 도시 호적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5) 시장진입을 완화시키고 개혁을 심화시키며 발전동력을 증강한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한 후 경제성장 동력은 정부투자에서 시장 촉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에 막강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국 요경원(姚景源) 경제학자는 현재 경제성장은 90%이상이 투자에 의존하며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투자에서 오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내부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내부동력을 증강하려면 반드시 유관분야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가강(贾康) 소장은 그 관건은 사회자본 투자에 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한 외에 응당 사회자본이 지분참여 등 방식을 통해 금융, 철도, 도로, 항공, 전신, 전력 및 도시 급수 등 기초시설과 독접업종에 진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비공유제 경제와 소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진입을 완화해 민간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자원가격과 재정, 세무체제 개혁도 줄곧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회의에서는 또 자원가격과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