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에서 보장형 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늘릴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주택소비를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투자투기형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며 2차 주택구입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미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산 후 또 2차 대출을 신청한 가정은 첫번째 대금지불 비례가 4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통지>에서는 금융기구는 부동산 대출리스크 관리제도를 한층 완벽화하고 부동산프로젝트 자본금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대출정책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동산개발업체 혹은 개발프로젝트에 대출해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기구의 부동산 대출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와 창구지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신용대출자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것을 막고 국제 핫머니가 중국시장에 충격을 가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각지는 중저가, 중소형 일반분양주택 건설을 다그치고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늘리며 토지공급과 개발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프로젝트 건설과 판매를 다그치도록 독촉해야 하며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용주택 건설을 강화하고 그 공급범위를 넓혀야 한다. 분양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른 도시는 가격제한 분양주택,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제적으로 늘려야 한다.

동시에 <통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계속 정돈하고 토지공급 관리와 분양주택 판매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도농건설부문은 유관부문과 협력해 사재기를 비롯한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문은 토지양도값 수금을 엄격히 진행하고 휴한지에 대한 조사 처리를 더 세밀하게 하며 위법용지와 토지 사재기, 투기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또 보장형 주거공사 건설을 다그쳐 2012년말까지 1540만호의 저소득가정의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