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를 하는 온가보 총리

중국의 "양회(两会)"라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이미 절반 일정을 거쳤다. 중국의 경제증속, 민주 진척과 발전방식, 무역마찰, 환율추세, 자산거품 등 화제는 세계매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유명한 전문가들도 중국의 향후 발전추세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열점 1: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8%

올해 중국경제성장의 목표치는 여전히 8%이다. 이 목표치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조금 빗나간 수치이다.

<월가일보> 중문사이트의 "흔들림이 없는 8%"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8%는 중국정부가 충족한 취업성장을 창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경제증속이다"라고 썼다.

경제협력발전기구는 중기적으로 볼때 중국경제성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며 중국이 세계경제중에서의 역할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0년에 중국경제성장폭이 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점 2: 인민폐환율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인민폐환율의 추세는 세계 정치경제계가 장기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인민폐환율 형성체제를 계속 완벽화하고 인민폐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을 제기했다.

<월가일보> 중문사이트는 "온가보: 인민폐 문제에서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는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인민폐 평가절상의 압력문제에서 가장 확실하게 태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점 3: 경제발전방식은 어떻게 전환을 다그칠 것인가?

정부사업보고중에서 경제증속 외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몇개 수치가 있다. 바로 재정적자가 1조원 초과, 광의적인 화폐성장이 17%정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3% 등이다.

로이터사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재정규모, 화폐증속이나 물가 상승폭에서 중국정부의 목표치는 일정한 여지를 남겼으며 중국이 경제구조 조정에 대한 결심을 전달했다고 표시했다.

<월가일보>는 신화사의 보도를 인용해 온가보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은 저탄소 방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체계와 소비양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열점 4: 중국은 어떻게 자산거품을 억제할 것인가?

부동산 자산가격에 대한 토론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이터사는 보도에서 경제회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중국을 놓고볼때 지나친 상승폭의 집값은 인플레이션 관리의 난이도를 가해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월가일보>와 프랑스의 <유럽시보> 등 많은 해외매체들은 강도 높은 투자가 중국경제를 이끄는 핵심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 거품, 생산능력 과잉, 인플레이션 압력 등 문제가 재차 불거져나오고 있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외매체들은 온가보 총리가 부분적인 도시의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하는것을 단호하게 억제한다고 태도를 표명한 것은 자산거품을 확고부동하게 억제하려는 신호를 발산했다고 평가했다.

열점 5: 중국은 민주개혁 진척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정부사업보고중에서 조건을 창조해 국민들이 정부를 비평하고 감독하며 국민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더욱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언급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싱가폴 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정영년(郑永年) 소장은 국민생활이 더욱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관계를 진일보 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건을 창조해 국민들이 정부를 비평하게끔 한다"는 견해도 중국의 정치발전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중국의 당내 민주와 인민민주는 모두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중에는 여러가지 논쟁이 포함돼 있으며 논쟁속에는 비평이 들어있다. 이런 각도에서 볼때 비평 역시 민주정치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이다.

싱가폴 <연합조간신문>은 논평에서 중국의 선거법 수정안이 전국인대회의에서 통과되면 농민과 도시주민들은 "동일한 선거표, 동일한 권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이는 중국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한걸음이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열점 6: 무역마찰 고봉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무역보호주의 조치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두 회의를 앞두고 온가보 총리는 중미 무역마찰에 대해 "협력하면 쌍방 모두 유리하고 싸우면 다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선진국들이 고신기술제품 수출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한다" 등 내용을 제기했다.

영국 <싼데이전신보>는 무역전의 결과는 서방 선진경제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적극 실행하고 있는 자유무역전략은 국제무역보호주의를 타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와 지역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중국이 세계무역 회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이 일으킨 무역전은 자기자신을 더욱 해치게 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