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2010년 중국의 정치경제 설계도는 두 회의를 통해 베일이 벗겨졌으며 온가보 국무원총리가 "가장 복잡한 한해"라고 지적한 2010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확정된 부분

성장: GDP 성장 목표가 8%, 중점은 구조조정

온가보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목표는 8%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두 회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경제증속을 8%로 정한데 대해 "복잡한 정세하에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신중하며 8% 성장목표는 올해에 경제증속을 적당히 통제하고 과열현상을 피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려이녕(厉以宁) 경제학자는 성장률이 9%를 초과하면 중국경제는 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너무 높으면 경제전환을 지체할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이 4%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고 또 수출의존형 경제의 낡은 틀로 되돌아가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환율

인민폐환율은 과소 평가되지 않았으며 유효 환율은 이미 14.5% 절상됐다.

14일 온가보 총리는 중외기자회견에서 인민폐 가치는 과소 평가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37개 국가의 대중국 수출상황을 집계해본 결과 16개 나라가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이미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라고 표시했다. 동시에 그는 "국제금융위기 발생과 만연 기간에 인민폐 환율의 안정은 세계경제 회생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계경제가 가장 어렵던 시기에 인민폐는 가치가 절하되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유효 환율은 14.5% 절상됐다"라고 지적했다.

거시조정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한다.

주소천(周小川) 중앙은행 은행장은 현재 물가는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조금 높지만 화폐정책은 여전히 원 계획에 따라 실행될수 있다고 표시했다.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그는 주요하게 향후 물가추세에 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온가보 총리는 화폐정책을 통해 충족한 유동성과 금리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예기성을 잘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 반등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돌파

소득분배개혁

3월 5일, 소득분배개혁이 처음으로 온가보 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 들어갔다. 올 상반기 전국인대에서 가동한 여러 전문과제 조사연구에서도 국민소득분배가 1위에 놓였다.

온가보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중에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는 사회 공평과 정의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적인 부를 늘려야 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를 통해 부를 잘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평(张平) 주임은 국민소득분배에는 여전히 비합리적인 현상이 존재한다고 표시했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 분배에서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1차분배에서 임금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도시와 농촌의 주민 및 부동한 사회군체의 소득분배 격차가 비교적 크다. 이런 문제는 소비투자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작성중에 있는 "국민소득분배국면 조정대책"에 대한 제안문서가 곧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주택제도개혁이 인대회의 정식의안에 들어갔다.

사회여론과 백여명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의 추진하에 2차 주택제도개혁을 심화시켜 주택보장법 입법을 다그치는 의안이 전인대회의 정식의안에 들어갔다.

의안의 핵심내용은 정부가 주도해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중등소득수준 가정을 공급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세가지 주택제도, 세가지 토지공급방식과 세가지 군체참여"로 개괄할수 있다.

세가지 주택제도란 저소득군체를 상대로 하는 보장형주택 제도, 중등소득 가정을 상대로 하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고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분양주택체제를 가리킨다.

해결해야 할 부분

인플레이션

물가의 오름세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정도로 예상했다.

온가보 총리는 전국인대 폐막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데다 소득분배 불공평과 탐오 부패가 겹친다면 필연코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정권의 공고화도 뒤흔들릴수 있다"라고 표시했다. 동시에 그는 경제발전,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 3자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은 반드시 이 세가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모를 박았다.

재정

재정예산은 정부와 주민 및 기업간의 국민소득 1차분배에 관계될뿐만 아니라 투자와 민생, 국방과 민용, 주민의 목전 이익과 장원한 이익간의 재분배에도 관계된다. 보고에서는 "재정예산의 투명도를 높인다"고 명확히 표명했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돈주머니"를 확실하게 보여줘야만이 대중들이 정부에 부여한 권리가 투명하게 운행될수 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