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서송(巴曙松) 경제학자

정상수준을 초과한 성장세가 점차 누그러듬에 따라 중국경제는 후위기시대의 회생관리에 전면 돌입했다. 최근 파서송(巴曙松) 경제학자가 2010년 중국경제정책의 맥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008년말과 2009년의 비상시기에 중국은 비정규적인 정책을 통해 앞장서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세계경제도 전반적으로 회생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위기 대응에서부터 회생관리의 정책 퇴출로 무난하게 넘어갈 것인가? 파서송 경제학자는 회생관리의 주요한 도전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의 여신 성장과 M2증속은 모두 역사기록을 창조했다. 1/4분기에만 신증 대출액이 2.65조원에 달해 연간 7.5조원 목표의 35%를 차지했다. 파서송 경제학자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행한다 해도 2010년에 여전히 자산거품 및 인플레이션 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외 중국의 특수한 재정정책 집행방식에 기초해 그는 2010년 중국의 재정정책 퇴출은 대규모적인 지출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중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현재 화폐정책의 퇴출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파서송 경제학자는 중국의 여신정책 퇴출의 본질의 하나는 비정규적인 대규모 여신투입에서 정상적이고 균형된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의 분기별 여신투입 규모는 3:3:2:2의 국면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폐 환율형성체제의 진일보 완벽화에 대해 그는 환율 변동은 정상적이며 변동폭의 대폭 하락은 위기때의 특수한 대응조치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그는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는 인민폐환율 형성체제를 안정적으로 개혁하고 변동공간을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 인민폐환율의 파동폭을 재차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고 표시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