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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책 지속 완화 집값 급등 초래?
2010-08-12 16:31:09 cri

오경련(吴敬琏) 경제학자

오경련(吴敬琏) 경제학자가 11일 "중국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현재 중국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토론은 단기적인 경제추세와 정책에 너무 집중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에 부딪칠 문제를 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제문제는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표시하면서 화폐정책을 예로 들었다. 올해 화폐정책 완화가 계속돼 화페 발행량이 지난해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필연코 집값이 급등할 것이고 나중에는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오경련 경제학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피하고 시장 붕괴도 막을수 있는 경제운행상황은 바로 단기적인 조정이 반드시 장기적인 경제구조 조정과 함께 실행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향후 사업의 중점은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두어야 하며 GDP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효율 향상을 경제성장의 주요한 추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대적인 경제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기술 도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등학교의 과학연구 실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수 있고 또 여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창조력을 살려 신형에너지 개발과 같은 기술선택권을 그들에게 더욱 많이 줄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정보화로 국민경제를 변화시키면 경제원가가 줄어들수 있다고 건의했다. 그외 생산중에서 인력자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간단한 가공 위주의 제조업을 서비스와 제조가 함께 발전하는 제조업으로 개조시킴과 동시에 생산형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노동자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시장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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