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제1회 재신 고위층회의(财新峰会)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중국과 세계"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글로벌화 대변혁의 정세하에 세계경제 회생 및 중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적응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 주소천(周小川) 중앙은행 은행장은 미국이 새롭게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미국 국내의 취업과 저인플레이션 유지에 유리하지만 세계경제에는 악영향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는 국제적화폐로서 비축화폐의 특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대종상품 거래와 투자, 금융시장 등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저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세계경제 특히 신흥경제체가 더욱 큰 유동성 과잉에 휩싸인다는 여론이 보편적이다.
주소천 은행장은 달러와 같은 화폐가 국내와 국제적인 역할이 서로 충돌되는지를 평가할 때 응당 국제화폐체계에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귀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표시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완화정책이 중국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중국의 외화관리체제하에 비정상적인 자본은 들어올수 없거나 우회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주소천 은행장은 "단기적인 투기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그 자금을 한곳에 집중시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까지 범람하지 않기를 원한다. 투기자금이 빠져나가려고 할때 우리는 유출되도록 함으로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본 적자유동이 중국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일수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유동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 자금 유출입 과정에 금리차 혹은 환율차를 이용해 투기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주소천 은행장은 총량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투기행위가 꼭 따라다니기 마련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중국의 70년대말,80년대초의 암거래상을 예로 들었다. 상품가격분야에서의 투기행위는 질책을 받게 되지만 이것 역시 경제의 기회이자 시장의 논리를 이용한 것인만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제지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을 내와야지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할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전반 국민경제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암거래상 억제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