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출범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서송(巴曙松) 경제학자는 부동산세 징수가 투기를 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아래 내용은 파소송 경제학자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자:부동산세개혁으로 인한 민심의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파서송 경제학자:우리는 부동산세개혁 효과에 대한 실증과 연구를 진행했다. 조세기준의 처리에 따른 현유의 부동산세 조건 및 현재 부동산 법규 분류 등과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세의 징수범위를 분양주택과 상업용 건물 두가지로 분류했다. 부동산 보유환절에 따른 세수 조정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부동산세 징수가 분양주택가격에 주는 영향계수는 중부, 남부, 동부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각각0.1018、0.0818、0.0618、0.0479이고, 분양주택가격에 주는 영향계수는 각각 0.0512、0.0271、0.0187、0.0069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실증되다싶이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부동산가격이 소폭 인하되며 부동산세 징수와 부동산가격은 부정적 상관관계에 놓여있는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러한 부정적 상관관계의 현상은 부동산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준다. 보유환절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에서 유휴토지도 평가된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므로 개발상의 토지개발 진척을 다그칠수 있다. 따라서 개발상의 토지자원배치가 최적화되고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는데도 유리하며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운행을 규범화하고 인도할수 있다. 때문에 세수의 본질에 입각할때 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수 없고 중장기적 시점에서 부동산세 징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

기자:소비형이나 투자형의 주택매입을 막론하고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주택매입 원가가 모두 증가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세 개혁이 최종적으로 소비와 투자 수요를 억제할수 있다고 보는가?

파서송(巴曙松) 경제학자:이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세 징수는 집값에 대한 영향을 통해 부동한 유형의 수요주체에 영향을 준다.

자체주거용주택 매입자를 놓고 볼때 한 방면으로는 개발환절의 납세부담 감소로 개발원가가 줄어듬에 따라 전단계의 주택매입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억제받지 않을뿐더러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투자자와 투기자를 놓고 볼때 보유원가의 증가는 투자자와 투기자의 구매동기에 필연적으로 억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유환절의 납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투자자와 투기자들도 점차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자:현실적인 의거가 있는지?

경제학자: 기초분석수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 접속과 비인터넷접속 두가지 형식을 통해 각기 118개의 유효 설문지와 186개의 온라인 유효결과를 얻었다. 주로 20세-50세 연령단계를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등수입수준비례가 63%를 차지했고 주택소유자와 주택비소유자의 비례는 1:1에 근접했으며 종사업종은 광범위한것으로 조사됐다. 본 설문조사는 일정한 대표성을 띤다고 본다.

설문응답자들이 부동산세개혁이 집값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기는 뚜렷했다.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투자결책은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고 자체주거형 수요의 가격탄성도 비교적 작은 반면 투자형 구매자들의 투자결책은 정책에 의해 좌우지되기 쉬운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 방안이 출범된 후 투자형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주택을 사들인 응답자들의 관점은 기본상 일치했는바 28% 이상의 응답자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투자형 주택을 파는 쪽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