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에 들어선지 반달도 안돼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비한 국가급 부축정책이 출범했다.

12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한층 더 격려하는 정책조치를 연구 및 배치했다.

전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을 지지하는 정책으로는 2000년에 출범된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격려하는 몇가지 정책>이 있다.

이번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개 방면의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투자융자 강화, 연구개발 지지, 세수 우대, 인재 양성과 인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엄격히 실행, 시장질서 규범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투자융자를 지지하는 방면에서 중앙예산내 투자는 조건에 부합되는 집적회로업체의 기술 향상과 기술개조 프로젝트를 지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다국적 합병재조합을 격려하고 산업자원 통합을 강화하며 지분 혹은 창업투자기금 등 설립을 인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세수우대 방면에서 정부는 계속해 소프트웨어제품의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영업세와 소득세 우대를 해준다.

신정책의 발표는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중대한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000년에 출범된 정책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은 8년동안 연평균 30%이상씩 성장했다. 신정책의 지지하에 이런 성장세는 여러해 더 지속될 전망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