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부동산시장 조정사업을 더 잘할데 관해 포치했다.

지난해 4월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세를 억제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에는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집값 상승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됐다. 조정효과를 더 공고히 하고 도시주민들의 주택난을 점차 해결함과 동시에 투기성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조정사업을 더 잘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1) 지방정부의 책임을 진일보 구체화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책임을 실제적으로 짊어져야 한다. 2011년에 각 도시의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발전목표와 일인당수입 성장속도, 주민들의 주택지불능력에 근거해 본 지역의 연간 신축주택가격 통제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해 1/4분기에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2) 보장형 안거공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신축, 개조, 매입, 장기임대 등 방식을 통해 보장형주택 내원을 보장해야 하며 점차 주택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 보장형주택 관리, 진입퇴출체제 건전화를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공개화 공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3) 관련 세수정책을 조정 및 완벽화하고 세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양도주택 영업세정책을 조정해 개인이 매입한 5년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 판매수입액에 따라 통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또 토지부가가치세 징수관리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이 주변 집값수준을 훨씬 초과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부가가치세 결산과 검사를 진행한다.

4)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두번째 주택대출로 집을 산 가정은 첫 지불 비례가 60%이상에 달해야 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인민은행 각 분점기구는 현지 인민정부의 신축주택가격 통제목표와 정책요구에 따라 국가가 여신정책을 통일한 기초위에 제2차 주택대출의 첫 지불 비례와 금리를 높인다. 또 상업은행이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을 실행하는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