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

최근 베이징대학에서 개최된 CMRC 예측보고회에서 역강(易纲)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은 "무역흑자가 너무 많은 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말까지 중국의 외화비축은 2.85조달러에 달했으며 중앙은행은 20조원에 가까운 헤징금액을 풀었다.

역강은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중국경제는 내수 확대, 구조조정, 흑자 감소, 균형 촉진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흑자를 줄이는 것은 수출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중점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경상계정 혹은 무역흑자가 너무 크면 인민폐 절상압력이 커진다. 인민폐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반드시 달러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기초화폐를 투입할수밖에 없다. 화폐가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역강은 현재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비교적 특출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요모순은 외화부족에서 무역흑자 과다로 변했으며 외화비축의 성장이 지나치게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화비축의 실물투자는 매우 제한돼 있다. 철광석과 석유가 점점 비싸지고 황금시장의 용량이 작아졌으며 인수합병도 민감해졌고 토지임대도 힘들어졌다.

역강은 인민폐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해 시간을 버는데 목적이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했고 인민폐환율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했으며 또 대규모적으로 유동성을 거두어들여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했다. 현재 일련의 점진적인 환율 개혁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의 모순을 완화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역강 국장은 현재 중국은 매우 불리한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달러를 인쇄해 중국상품을 구매하고 다량의 달러가 중국에 유입돼 인민은행이 외화를 사들여 외화비축이 늘어났다. 미국자산에 투자한 외화비축은 투자경영과 가치 증가에 난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로금리는 미국국채의 수익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가도록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피동에서 주동으로 변해야 한다고 역강 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내수확대, 구조조정, 흑자 감소, 균형 촉진은 현재 국제와 국내 금융정세에 대응하는 관건으로서 경제, 법률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2011년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가 확대되면 대외 의존 수요가 줄어들고 임금과 사회보장이 높아진다. 자원제품가격 개혁이 추진되면 자본계정의 대외직접투자가 완화되고 더 편리해지며 환율의 탄성도 커진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