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발전 누출사고에 관한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중국의 핵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재건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가장 선진적인 표준으로 모든 재건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새로운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핵안전계획을 다그쳐 제정하고 원자력발전 중장기계획을 조정하고 완벽화하며 핵안전계획이 비준되기 전에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은 잠시 정지된다.

16일 환경보호부는 잠재된 지질재해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고려해 <핵동력공장 환경복사 방지보호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핵동력공장이 부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공장부지가 소재한 구역의 지질, 지진 등 환경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갑자기 내려진 새로운 정책은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16일 발표된 "12차 5개년"계획 개요에서는 4000만kw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동부연해와 중부의 부분적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준비중이거나 비준을 기다리는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만 해도 몇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지에서 준비중이거나 이미 출범된 원자력발전계획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