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일대학 진지무(陈志武)  교수

2012년에 유럽채무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도 유럽의 뒤를 따라가지는 않을지?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가 미국 예일대학교 관리학원 진지무(陈志武) 교수를 인터뷰했다. 진지무 교수는 유럽채무위기는 미국에서 재연되지 않겠지만 미연준은 계속해 유동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표시함과 아울러 올해 중국은 계속해 지준율을 낮춤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중국, 유럽중 유럽연합의 채무상황이 가장 열악하다

미국, 유럽연합과 중국을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황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 진지무는 말했다. 미국경제는 현재 및 향후 2년내지 3년의 상황이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며 그 다음이 중국, 가장 열악한 것은 유럽연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국가채무와 GDP의 비중을 볼때 미국정부의 공채는 GDP의 100%에 달한다. 유로존국가는 공채와 GDP비율이 평균 0.9배정도이다. 그중 그리스정부의 공채는 GDP의 1.4배에 달하고 영국정부의 공채는 GDP의 0.85배정도 된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 같지만 정부의 세수상황과 결합해보면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고 진지무는 분석했다. 최근 몇년간 미국사회의 납세부담은 GDP의 25%밖에 안됐고 2011년에는 24%로 더 내려갔다. 그러나 유럽연합국가는 평균 41%에 달한다. 프랑스는 45%이고 일부 국가는 심지어 50%에 달한다.

미국의 채무상황이 심각하다고 해도 정부의 과세추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유럽처럼 재정적자와 채무수준이 지속될수 없을 경우 과세를 늘려 채무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진지무 교수는 "물론 미국은 경선때문에 막부득이한 경우에만 과세를 늘릴 것이다. 유럽연합국가를 놓고볼때 재정긴축은 하나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복지와 노후 등 부문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리스와 같은 사회불안이 초래되기 쉬워 억지로 실행한다 해도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재정위기가 없지만 민영경제 발전을 중시해야

진지무 교수는 현재 중국에는 재정위기가 없다고 표시함과 아울러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예산내 재정세수는 10배 증가했지만 GDP 성장률은 동기대비 단 4배밖에 안된다. 지난 몇십년간 중국은 세수수입과 GDP 비례가 10%에서 22%로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십몇년간 정부의 세수수입과 GDP의 비례가 줄곧 하향세에 처했다.

진지무 교수는 "중국은 경제자원과 국민수입이 민간에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점점 더 많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볼때 중국정부의 재정과 국채상황이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좋지만 지나친 과세로 민간수입 비중이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투자와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 민영경제는 지난 1년간 크게 압력을 받았다. 화폐정책이 긴축되기 시작해서부터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민영경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중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했으며 은행감독관리위원회도 상업은행이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융자금이 중소기업 대출에 전문 사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진지무는 매우 좋은 정책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경제 발전에 더욱 큰 공간을 부여했고 부동산시장 긴축과 유럽채무위기로 인한 충격에도 대응할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중국경제에 대해 그는 재무와 세금정책을 전보다 더욱 대담하게 실행해야 하고 감면세를 통해 직접 중소기업발전을 부축해야 하며 지방세무부문이 중소기업에 사전납세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외 그는 "응당 지준율을 계속해 낮추고 화폐공급을 늘려 민영기업에 더욱 많은 자금공간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금리를 계속 인상하여 일부 자금의 사용원가를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기업은 고금리를 통해 대출을 얻기 때문에 현재 시장금리가 인위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저금리의 혜택을 볼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연준이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놓을수도 있다

진지무 교수는 총체적으로 볼때 201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4분기의 호전에 힘입어 2.5%정도에 달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연준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시장에 더욱 많은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행들은 리스크 회피에 크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출에 더욱 신중해졌고 유럽위기가 더욱더 심해짐에 따라 그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화폐공급이 줄어든데 대비하여 미연준은 응당 시장에 유동성을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진지무 교수는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유동성을 풀어주는데 큰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