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험기금이사회 대상룡(戴相龙) 이사장

중국 사회보험기금이사회 대상룡(戴相龙) 이사장이 14일 열린 제3회 중국경제연간회의에서 "양로금의 증시 투입은 전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그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일부분의 사회기본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 및 관리해 일정한 비례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연금 기금의 가치 보유 및 증가에 필요한 조치라고 표시했다.

대상룡 이사장은 증시에 투입되는 양로금은 현금 수입 및 지출의 양로금이 아니라 비축, 누적, 안정적 이월 성격을 띤 양로기금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중국자본시장이 건전하지 못한데다 주가 파동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저조한 시기에 양로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측이 증시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상룡 이사장은 양로금이 증시에 투입되면 확실히 증시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효과를 일으키지만 양로금의 주식 투자는 응당 장기투자, 가치투자, 책임적 투자를 견지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뿐 수동적으로 증시를 구제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국의 증시관리는 점차 보완되고 있으며 양로금이 증시에 투입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사한 양로금이 일찍 증시에 투입됐으며 일부 투자비례는 운영자금의 절반까지 차지해 장기적으로 볼때 투자수익율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대상룡 이사장은 최근 들어 양로금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주식에 투자할 것을 여러번 주장한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사회과학원 사회보장국제포럼에서도 그는 일부 지방의 양로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대상룡 이사장 외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곽수청(郭树清) 위원장도 최근에 양로금의 증시 투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재정경제연간회의에서 그는 전국적으로 2조위안에 달하는 양로보험금 잔액이 각 성에 분산돼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혹은 어느 한 기구에 위탁해 투자한다면 시장과 모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표시했다.

중국은 고령화 진척이 빨라지는 한편 양로금의 가치가 빠르게 절하되고 있다. 이런 정세하에 양로금의 증시 투자가 2011년에 재차 의사일정에 올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국 사회보험기금이사회 등 부문은 새로운 "사회보험기금 투자관리체제"를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한달 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회보험기금 감독국 진량(陈良) 국장이 "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영방법은 현재 새로운 진전이 없지만 양로금의 투자운영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의견과 인식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표시했다.

동시에 양로금의 주식 투자는 응당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사회과학원 이양(李扬) 부원장은 "양로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체제를 안정시킬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본시장의 급변성은 양로금의 자체 기능을 침식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실 전 순시원 왕련주(王连洲)는 "양로금의 증시 투입은 주요하게 투자관리경로를 확대하고 가치 보유 및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주요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양로금은 그러한 책임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관련부문이 신중하게 결책을 내릴 것을 희망했다.

(편집: 안광호)